車업계 국감 키워드는…단골메뉴 ‘결함·충전기’에 ‘IRA’ 추가 [2022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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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국감 키워드는…단골메뉴 ‘결함·충전기’에 ‘IRA’ 추가 [2022 국감]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2.09.29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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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직결된 리콜, 미시정률은 31% 달해…결함 신고 건수도 증가세
고속도로서 찾기 힘든 급속충전…전기차 강국 목표 속 현실은 ‘충전 난민’
현대차, 정치권과 IRA 이슈 해법 모색…협력사 청산 연관 의혹은 큰 부담
수입차 업계선 벤츠 대표 소환…전임 사장 괘씸죄에 호통 국감 가능성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2022년 국정감사가 10월 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2022년 국정감사가 10월 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자동차 업계가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리콜'과 '전기차 인프라 미흡' 등 고질적 문제들 대해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에는 수입산과 자국산 전기차에 차별을 두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해법 마련을 위해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기도 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리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낮은 시정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리콜 미시정률이 31.0%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리콜이 개시된 차량이 46만6584대임을 감안하면 14만4860대가 시정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미시정률이 높은 모델로는 혼다 이륜차인 NBC110MCF(76%, 6692대 중 5048대 미비), 제네시스 GV80(45%, 6만4256대 중 2만8750대 미비) 등이 지목됐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연도별 결함 신고 건수는 2019년 3750건, 2020년 6917건, 2021년 7785건으로 3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민 의원은 "리콜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작사의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시장에선 충전 인프라 문제 현안 해결이 시급해지고 있다. 친환경 전동화 산업 트렌드와 친환경차 보급율을 높이려는 정부 기조가 맞물려 급속 성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충전 난민'이라는 표현까지 거론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짚어냈다. 조 의원은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국 고소도로 휴게소 내 충전 시간 30분 이내인 200kW급 충전기 보급율이 1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99곳에 설치된 충전기 860대 중 전기차 충전에 1시간이 소요되는 100kW급 이하 충전기는 706대를 차지했다. 전기차 1대당 1시간이나 걸리는 충전 시간으로 인해 대기 시간 증가와 불편이 가중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급속충전기 설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충전 난민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산업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간 95조 원 이상 투자와 전기차 생산 확대, 전문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까지 밝힌 만큼, 친환경 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인프라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부각될 것이란 평가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의 모습.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공영운 현대차 사장의 모습.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선 IRA 이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가 현지에서 생산된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완성차 업체 모두 이를 극복할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정치권은 증인으로 채택한 공영운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의 입을 빌려, 현대차가 입게 될 피해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공기 단축 등의 대응 방향 등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물론 '호통' 국감이 연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대차의 경우 외투기업 부품사 '한국와이퍼'가 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노조 파업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 와이퍼를 납품하는 외투기업 덴소코리아는 국내 생산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와 사전 교감하며 폐업 시나리오를 짜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덴소코리아는 파업을 대비한 대체 생산 계획까지 마련, 경남 소재 파견업체 공장을 통해 와이퍼 생산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직원들은 나몰라라하는 일방적 구조조정도 모자라, 노동관계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대체생산행위까지 벌였다는 게 우 의원 측 설명이다. 

우 의원은 국감을 통해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입장에선 IRA 이슈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추가로 터져 난처해진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자주 국감 도마에 올랐던 현대차 입장에선 부정적 이미지가 다시금 증폭될 수 있다"며 "대내외 현안까지 산적해 있어, 그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에선 벤츠 코리아가 정치권의 호통 국감 사정권 안에 들었다. 잇딴 차량 결함과 하자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토마스 클라인 벤츠 코리아 사장을 다음달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한 것이다.

벤츠 코리아의 경우 전임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검찰 수사 직전 해외 도피성 출장을 떠난 이래 돌아오지 않았다는 괘씸죄가 더해진 만큼, 후임 토마스 클라인 사장을 향한 질타가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요하네스 슌 부사장(왼쪽부터), 이상국 부사장, 토마스 클라인 사장, 조명아 부사장, 틸로 그로스만 부사장의 모습.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토마스 클라인 사장(가운데)의 모습.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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