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첫 연속 금리 인상…정교한 충격완화책 화급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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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첫 연속 금리 인상…정교한 충격완화책 화급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10.02 12: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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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물가發 금리인상 지속…가계부채 위험 살펴야
구조 개혁 서두르되 도미노 부도는 막아야
기업 대출부실 확산 차단해야…취약층 대책도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추가 금리 인상 예고와 집값 하락세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80.2)보다 낮은 79.5를 기록하며 지수 80선이 무너졌다. 사진은 23일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연합뉴스
추가 금리 인상 예고와 집값 하락세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80.2)보다 낮은 79.5를 기록하며 지수 80선이 무너졌다. 사진은 23일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연합뉴스

한은 역사상 첫 네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 있었다. 치솟는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는 환율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미 간 금리 역전도 막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5.2%로 제시했다.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대치다. 경제성장률은 2.6%로 하향 수정했다. 물가는 높아지고 성장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에서 5.2%로 높였는데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삐 풀린 환율도 물가 불안을 가중시킨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달러당 1340원대로 치솟았고 연내 1400원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러니 다른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총재의 발언에 비춰보면 상당 기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연내 기준금리를 2.75~3.0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동절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 미국은 다음달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또 금리를 올려야 한다.

후폭풍, 연착륙 유도방안 관건

문제는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지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50%로 2.00%p나 뛰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27조 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청년세대 등 취약계층과 '영끌족' '빚투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서 걱정인데 이자 부담까지 늘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어서 한숨 소리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상은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특히 가계 부실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1년 새 기준금리는 2%포인트 뛰었는데 가계 이자 부담만 27조 원(1인당 128만8000원) 이상 불어났다. 코로나19 와중에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빚내서 집 사고 주식·코인에 투자했던 젊은 층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및 구제 방안도 가동해야 할 것이다. 고금리가 몰고 올 소비 위축과 경기 충격도 우려스럽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 2.1%로 낮췄는데 이마저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이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이렇듯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민생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미친다. '이자폭탄'이 터지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채무조정 등 취약층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모럴 해저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고, 금리부담완화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재탕삼탕 지원책이 아닌, 정교한 충격완화책이 화급하다. 사회 안전판 마련에 실기해선 안 된다.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 심화 가능성

이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베이비스텝)하겠다”고 했다.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한은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한가한 인식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한·미 금리가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런 역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를 심화시켜 물가 불안과 금융위기로 비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통화정책 실기는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물가도 성장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때다. 한은은 국내외 상황에 맞춰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인상 시기도 당기기 바란다.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금리 시대의 충격에 대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미노 부도 현실화 우려

3고에 따른 경기 침체와 가계 부채 위험 확대는 우리 경제에 발등의 불이다. 무엇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가계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757조9000억 원에 달한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3조4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치솟는 금리에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681조6000억 원(7월 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 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다. 9월 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금융 지원이 끝날 때쯤 도미노 부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투자 및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950~1960년대 수준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규제 혁파와 초격차 기술 확보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강조했듯이 서민금융 재원 확대를 통한 채무 조정과 금융 안전망 확충도 시급하다. 그러자면 철저한 옥석 가리기로 도덕적 해이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금리 네 차례 연속 인상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은 성장보다 물가를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6월부터 6%를 넘더니 7월에는 6.8%까지 치솟았다.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올해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4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은 시중의 자금 순환을 둔화시켜 경제 성장에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물가 오름세가 여전한 가운데 성장까지 주춤하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 그나마 한국은 미국·유럽보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문제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충격파가 계속 밀려온다는 점이다.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9.1%)보다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8.5%로 높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이유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역시 물가와 환율 급등 등 여전한 대내외 불안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물가 (상승률) 수준이 6%를 넘으면 훨씬 더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물가 오름세가 꺾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을 5월 전망치 4.5%를 크게 웃도는 5.2%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 인상 부작용 증폭 우려

연일 급등하는 환율 방어 필요도 감안됐다. 연초 1193.5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에 맞춘 한은의 동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1340원대까지 치솟았다. 해외자금 이탈과 환투기 우려를 증폭시키며 금융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부작용 증폭 우려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도 걱정이지만, 당장은 막대한 부채의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6월 말 1758조 원에 달한 가계부채 이자부담은 기준금리 인상폭만 따져도 지난해 7월에 비해 27조 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불황에 직면한 중소기업 부문 부채 급증도 위험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및 청년 ‘영끌’족 등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총 ‘125조 원+α’의 재정을 투입하는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은 따로 놀기 십상이다.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면밀한 현장행정이 절실하다.

연속 금리인상…2% 저성장이 문제다

문제는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5%대로 올린 데서 알 수 있듯 앞으로 금리 인상 고통이 길어지고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혼까지 메마르게 한다는 고물가와의 전쟁은 특히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에 더 큰 충격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방안이 절실하다. 지렛대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대출 받은 ‘영끌족’들과 다중 채무의 늪에 빠진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는 이미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무릅쓰고 정부가 자영업자와 청년층 등의 부채에 대해서는 대환대출과 부채 탕감책을 강구 중인 점은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긴급대응 플랜을 통한 채무조정 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한은도 네 번 연속 금리 인상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10,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서민과 취약계층에겐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려온다는 의미다. 국내 가계부채는 올해 6월 말 1869조4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만간 7%까지 치솟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선 가운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치솟는 여파로 가계 소비가 둔화하면서 성장률도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6%에 이어 내년에는 더 낮은 2.1%로 제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대립이 계속되는 등 국제 정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 1%대 추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둔화도 악재다. 그 충격이 최근 본격화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3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정부 지출로 재정이 4년 전부터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동원할 재정 여력도 소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달러당 1350원에 달하는 환율을 우려하면서 “외환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자”고 강조한 이유도 이 같은 경제 상황을 우려해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투자 심리를 살리고 규제 혁파에 매진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2%대 저성장에 접어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국민의 빚 부담 부메랑

그러나 금리 인상 장기화에 따른 신용위험은 가계와 자영업자를 넘어 기업으로 빨리 퍼질 우려가 크다. 당장 다음 달로 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의 금융지원이 끝나면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한계기업 문제가 표출될 수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기업대출 잔액은 681조6744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6.7%(45조7865억 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709조529억 원에서 697조4367억 원으로 1.6%(11조6162억 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 도산은 은행 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실업 확대→가계 소득과 소비 감소→생산과 투자 위축 등 경기 악순환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한계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더불어 금융정책 차원을 넘어 경제정책 전반의 대책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은이 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는 고스란히 가계로 이어진다. 1년 사이 금리가 2% 포인트 오르는 사이 가계가 추가로 짊어진 이자 부담만 해도 26조 원에 달한다. 최근 제 2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폭증한 만큼 상환 부담은 가계를 더욱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오는 10월에 한 차례 더 인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만큼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1757조9000억 원에 이른다. 당장 천정부지로 늘어난 가계 부채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의 신용위험이 커질 게 뻔하다.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빚을 낼 수 있게 한 정부 정책이 결국 국민의 빚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근근이 연명해온 영세 자영업자들도 이자 부담이 커져 고통의 악순환에 빠져 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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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2022-10-03 08:14:28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나 2022-10-02 2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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