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경제민주화’ 정략적 구호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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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경제민주화’ 정략적 구호 되지 말아야…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9.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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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반기업적 정서’ 비판, 논쟁의 의미 평가절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성장과 분배는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논란을 빚는 주요한 화두 중 하나다. 여전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장을 해야 한다는 측과 이제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측의 피할 수 없는 논쟁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이러한 논란은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는 형국이다. 우파 정권일 때, 성장이 지속됐다면 좌파 정권 당시에는 분배의 비중을 높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두가지 화두는 곧잘 정치문제로 비화되거나 국한된 측면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내내 여의도를 중심으로 ‘복지’를 사이에 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논란이 촉발되는 결정적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견보다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양극화’를 주범으로 꼽는다. 부의 편중이 예전에 비해 심화됐고,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위화감이 절정에 이르면서, 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반면, 과도한 분배는 오히려 저소득층 등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그나마의 자발적, 자생적 경제 능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래나 저래나, 논쟁은 진행 중이고 어지간해서는 끝을 볼 것 같지는 않다.
 
이런때, 정치권은 또 하나의 논란을 두고 첨예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다. 용어로 미루어 분배나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듯 느껴진다. 그러나, 속내를 살피면 많이 다른 모양새도 발견된다. 주로 기업의 의무사항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자를 제한해, 경영부실을 막아야 한다든가 하는 원론적 접근이 대다수다.
 
그런데 이를 둔 기업 측의 입장이 조금은 불편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를 ‘반기업적 정서’라고 비판하며, 논쟁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 역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정치적 민주화가 시급했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수적으로 많아진 것도 쟁점을 이끄는 이유다. 이중 대선을 놓고 벌이는 대선 주자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경제 민주화’를 주요하게 언급하면서 폭발력을 더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는 여러 경제 정책에서 ‘경제 민주화’가 그저 그런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막연히 ‘민주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차용해, 표를 얻기 위한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재계를 비롯한 일부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폐기될 논쟁이라는 말도 있다.
 
친기업적 정책을 통해, 기업의 기(氣)를 살려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도 ‘경제 민주화가 구호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서구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언젠가는 이뤄야하는 주요 패러다임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당면 문제부터 해결해 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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