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박지원·서훈 등 검찰에 고발 계획
이재명 “보수정권 DNA 민영화 시작되는 듯”
박용진 “‘멸콩’은 되고 ‘윤석열차’는 안되냐” 비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여가부, 복지부 산하 본부로…국가보훈처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야당인 민주당에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편안엔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 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尹 대통령에 친서 “한미간 열린 마음으로 협의 지속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홍보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확신한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다.
이어 해당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전후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야권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
서해 공무원 유족, 박지원·서훈 등 검찰에 고발 계획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의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만 고발할 것”이라며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했다고 발표한 점 등과 관련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 대표 사무실에 전달한 항의 서한에서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며 “해상 전문가인 저는 눈앞에서 조작·은폐 정황을 분명히 봐 왔고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재명 “보수정권 DNA 민영화 시작되는 듯…민간 개입 여지 넓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정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 민간의 의사결정력이 개입될 여지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방송까지, YTN·MBC 지분 매각, 민영화하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며 “민영화 부작용은 전 세계에서 이미 다 경험했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멸콩’은 되고 ‘윤석열차’는 안되냐” 비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만화가 금상을 수상해 논란이 일자 문체부가 책임 소지를 묻겠다고 밝힌 일련의 상황에 대해 5일 “멸콩은 되고, 윤석열차는 안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올린 글에서 “본인의 표현만 자유롭고 타인의 표현은 엄중 경고하고 후원 명칭 승인 취소 등의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정의 자유가 아니라 전제군주의 자유”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대해 밝힌 의견”이라며 “왜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자세는 표리부동인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