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첫 국감과 퍼펙트 스톰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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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첫 국감과 퍼펙트 스톰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10.0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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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안 집중하라
대통령 지지율 급락 이유 성찰해야
'혁신'엔 무능한 정치인들
명분없는 해임건의안, 오만한 횡포
국회의장 '정치 중립'본분 잊었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정책·서민 국감'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갈등이 국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전·현 정부 실정을 폭로하는 데 전력을 쏟을 것이 뻔하다. '정쟁 국감'으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 정치 이슈가 국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격렬하게 맞부딪칠 전망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 걱정이 앞선다.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남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전략

국민의힘은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인 만큼 전임 정부를 향한 공격에 주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대북 외교와 동맹 문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태양광 관련 비리, 방송 장악 의혹, 공공기관 알 박기 인사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집중적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겹친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앞세우기로 했다.

악화된 대내외 여건으로 한국 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고물가로 서민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 먹고사는 문제가 중심이 되는 국감이 되지 않는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민생 국감이 되지 않고 여야 간 정쟁만 남는다면 국회와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맞대응 악순환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 수준으로 다시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24%, 부정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각각 4%포인트씩 하락하고 상승했다. 갤럽 조사에서 24%를 기록한 것은 8월 첫째 주에 이은 두 번째로, 두 달 만에 또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외교 실패 논란에 대한 국민 시선이 명확히 드러났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54%가 도움이 안 됐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긍정평가는 33%에 불과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과 '48초'에 그친 한미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을 부른 한일 정상회담의 여파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의 자세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으로 맞대응하는 등 악순환에 빠졌다.

국가적으로 불행

대통령 지지율은 민심의 경고를 보여주는 지표다. 취임 두 달 만에 40%선이 붕괴된 데 이어 현재의 20%대에서 더 나빠지면 출범 반년도 안 된 대통령이 레임덕과 같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인식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낮은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수준이라고 분석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여권은 물론일 테고 국민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 움직임으로 인한 안보 우려마저 고조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소모적인 비속어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참사’란 비판이 과도하고 정략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윤 대통령과 외교 당국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는 잘 챙기겠다는 식으로 넘기면 될 사안인데 여권은 민주당과 방송사(MBC)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낯부끄러운 비속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들은 경제와 안보를 걱정하고 있는데 여야는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비속어 싸움’에 매달리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 오만한 횡포과 국회파행…김 국회의장 방관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트집 잡아 취임 4개월밖에 안 된 장관 해임을 요구한 것은 국정 발목을 잡고 국익을 해치는 오만한 횡포임에 틀림없다. 윤 대통령이 명분 없는 해임 건의안을 거부해 제동을 건 것은 너무 당연하다.

헌정 사상 7번째인 이번 장관 해임안은 정의당마저 "정치 전체를 올스톱시키는 나쁜 촌극"이라며 반대할 정도로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절충점을 찾도록 중재하기보다, 의사 일정을 변경한 뒤 본회의를 다시 열어 민주당의 권한 남용을 묵인했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에 동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파에 편중되지 말고 공정하게 국회를 이끌어가라는 뜻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그동안 당파성을 드러냈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김 의장은 올 5월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도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야당 심의권을 봉쇄하는 데 일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기초연금확대법 등 7대 포퓰리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철회한 선심성 정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지금처럼 정파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한쪽으로 기운다면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정치 중립'의 본분을 잊지 말고 균형 있게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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