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시 논란 ‘빗썸’, 셀프상장 공방 ‘업비트’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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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무시 논란 ‘빗썸’, 셀프상장 공방 ‘업비트’ [국정감사 2022]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10.07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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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확인
국회·업계·당국, ‘가상자산법’ 필요성 공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밤 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즉 코인이었다.

아로와나 코인 사태, 테라·루나 사태 등 코인 관련 국감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무수한 압박질문과 이어지는 질타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그나마 이 대표는 출석에 응해 위원과 국민에게 입장을 밝혔지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의장은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사오늘>은 ‘코인 국감’이라 불린 이번 정무위 국감 중 관련 쟁점과 이슈만 뽑아 정리해봤다.

 

빗썸 이정훈, 국회 무시 논란…소환 끝내 불발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아로와나 코인 사태의 주요 증인 중 한 명이었다.

정무위는 여야 간 협의로 동행명령서까지 발부해 국감 소환을 시도했지만, 이전 의장 소환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의장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다. 거주지까지 찾아갔지만 자택 문이 굳게 닫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난 6일 늦은 오후 이 전 의장 불출석과 관련해 “형사고발 여부 등 여야 간사합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병덕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불출석 사유서에는 공황장애에 따른 약물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 의원은 이 전 의장이 지난 4일 열린 형사재판에는 참석했다는 점을 들어 고의적 회피로 보고 백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지만 이 전 의장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업비트 이석우 “이해상충 여지…셀프상장은 아냐”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이석우 대표는 루나 코인 ‘셀프상장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차례 압박질문을 받았다.

먼저 김성주 위원(민주당)은 “업비트가 루나 코인 상장 당시 BTC마켓에는 상장하면서 원화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상장 내부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은 원화마켓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했다(고 한다). 업비트가 루나 코인 허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의혹이 든다”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측의 셀프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두나무 자회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는 2018년 3월 설립 뒤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루나 코인에 투자했으며,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는 2년 뒤 루나 코인을 BTC마켓에 상장했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루나 코인 매매를 통해 1400억원 정도의 차익을 거뒀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셀프상장 의혹’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입장을 물었고, 김 위원장은 “지금의 (가산자산)투자자 보호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6월까지 용역을 진행했고, (관련)법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위원(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앞서 나온 ‘셀프상장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거래소 인가 취소할 용의가 있으냐”고 물었다.

이 같의 질의에 이 대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표는 “말씀하신 셀프상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셀프상장 케이스(사례)를 말씀하시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 발언 당시 이석우 대표가 국감장에 없어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은 “코인 관련 경영진이 관련된, 다수의 제보가 있다”면서 “만약에 경영진이 관여돼 있다면 인가 취소 가능한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대표는 “구체적인 증거를 주면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은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 이 대표에게 “셀프상장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압박했고 이 대표는 “이해상충의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개인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상자산법 필요성 대두


특히, 이번 국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도, 코인업계도 코인 관련 책임 소지를 묻는 질의에 관련 법 부재를 이유로 내세웠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이 없어 규제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코인업계는 법을 제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 내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흡한 건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무위에서 ‘테라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 윤상현 위원은 테라 사태 책임 소지와 관련해 투자자에게도 있겠지만, 정치인과 정부 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가상화폐거래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지지해준 정치인, 안전장치 없는 코인 투기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 기관, 그리고 상환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대출해 준 금융기관, 코인의 기술적 문제 등을 보지 않고 돈벌이에 혈안이 된 가상화폐거래소 등이 간접적으로 테라 사태에 공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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