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파동에 추가 징계, 이준석 앞날은? [정치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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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파동에 추가 징계, 이준석 앞날은? [정치텔링]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10.11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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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가처분 기각과 추가 징계 받은
이준석 전 與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이준석 가처분 기각돼 
-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 이준석 정치 미래는?

가처분도 기각되고, 추가 징계도 받았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앞날이 궁금합니다. 

법원은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기존 의결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1년을 추가 징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①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당헌 제6조2항2호 위반 ②법원이 인정해준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까지 추가로 가처분 제기함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 초래 ③지속적으로 당 소속 의원 등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당 윤리규칙 위반 ④당내 혼란을 가중해 민심 이탈을 촉진한 데 따른 책임론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후일을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7일 페이스북에서 이순신 장군의 어록인 ‘물령망동 정중여산’(경거망동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는 뜻)을 인용한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 있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소 당원 가입을 독려했던 만큼 이번에도 신당 창당설에 선을 긋고 내부에서 힘을 키우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명안 한 與, 李에 반격 여지 줘”
“李, 신당보단 외유로 미래 도모”
정세운 정치평론가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윤리위 결정은 이 전 대표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반격의 여지를 준 것으로 윤리위 결정이 오점을 남긴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다. 차라리 제명 등을 통해 깨끗이 결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지 않고 1년 6개월이라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준 것은 마치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 하는 것 봐서 공천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읽힌다. 아직 그가 가진 일부 젊은 남자들의 표를 마지막까지 끌어안으려는 셈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당 안에서 이준석계의 반격은 계속돼 내홍의 여진을 남겨두고 말았다. 이는 아쉬운 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어렵다고 본 정 평론가는 “1979년 신민당 당시 YS에 반발해 가처분 파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듯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으로 가져간 점이 이 전 대표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를 위한 조언으로 “외유를 떠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총선이 박빙일 경우 자신을 필요로 할 날이 올 텐데 이때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신당 창당이 있겠지만 양극단이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적 상황에서는 제3당의 입지를 넓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정치 실패했다고 봐”
“신당 못할 것, 유학 등 정치적 숙성 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연합뉴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연합뉴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같은 날 기자의 질문에 회신해온 글을 통해 “신당 창당도 못 할 것”이라며 “상당한 정치적 숙성 기간을 갖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늠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이준석 정치’는 실패했다고 본다. 정치는 신뢰와 공감을 얻는 것인데 이 전 대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패했다. 그동안 몇 차례 정치적 재기 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소송전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험한 언사로 이를 다 놓쳐버렸다. 더는 보수 주류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 진보로 전향할 수도 없다.

정치 스탠스가 모호해져 신당 창당도 못 할 거다. 정치적 세력을 모을 명분과 힘이 없다고 봐야 한다. 유학 등 상당 기간 정치적 숙성기간을 가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총선 출마 여부가 정치적 미래의 관건”
“尹·與 지지율 변수에 따라 입지 달라져”
 박상병 인하대 교수 


박상병 인하대 교수ⓒ시사오늘
박상병 인하대 교수ⓒ시사오늘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통화에서“이 전 대표 앞날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하면서도 “관건은 총선 출마 여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교수는 “출마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 변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다. 앞으로 좋아지면 이 전 대표가 설 곳이 없겠지만, 계속 힘들어져 국정이 혼란스럽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야당이 탄핵의 깃발을 들고 총선에 나올 텐데 여당으로선 반전 효과가 없다. 이때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를 공천할 수 있다. ‘이준석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반전 효과는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변수는 신당을 만들 경우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봐야겠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간이 열린다면 비례대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가능성 적지만,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다. 이 전 대표의 징계는 해제되고 혁신특위원장 등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설 기회가 생길 수 있다.”

 

P.S. 신평의 평(評)


지금까지 이 전 대표가 기사회생하기 위한 여러 경우의 수가 열거됐지만 세 평론가 모두 현재 처한 그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보는 데는 견해를 같이하는 분위기입니다. 

신평 변호사도 장래가 어둡다며 이날(7일) 페이스북에서 인문사회학적 공부를 권유한 바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박해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꿋꿋하게 소위 ‘조국의 길’을 걸으려 할 것이다. 그와 한 무리를 이룬 세력과 손잡고 당권탈환의 꿈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 모든 기도가 덧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치인은 반드시 인문학적 고찰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내가 그에게 하고 싶은 조언 하나는 이 기회에 한 2, 3년 제대로 인문사회학적 공부를 하는 쪽이 재기를 위해 훨씬 더 값진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로서는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관련 경찰 조사를 받는 만큼 그 역시 정치적 앞날 면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변호사는 “성상납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불송치될 것이나, 증거인멸과 무고의 부분은 결국 기소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불송치 부분은 이미 드러났지만 증거인멸, 무고죄에 관한 기소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만약 증거인멸, 무고죄로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이 나는 과정 어느 시점에서 이준석은 다시 추가징계를 당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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