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늑장조사로 특별근로감독 회피”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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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늑장조사로 특별근로감독 회피” [국정감사 2022]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0.1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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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도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 부담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도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 부담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의원실

네이버가 지난해 임원이 연루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접수하고도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 부담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개시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8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익명의 제보가 외부 경로로 추가 접수됐다.

그러나 추가 신고는 네이버 자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정황상 사건을 같이 처리해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신고에도 네이버가 늑장 조사해 특별근로감독을 교묘하게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네이버가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노무법인 검토를 핑계로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한성숙 당시 네이버 대표가 직원 사망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고, 해당 이슈가 종료된 이후인 10월 14일에야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심의기구인 ‘리스크 관리 심의위원회’가 처음 개최됐다.

추가 접수된 제보와 관련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감봉 2개월)는 접수 이후 7개월 15일이 지난 올해 1월 24일에야 내려졌다.

임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해당 건이 오래 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 내부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를 회피한 네이버의 교묘한 지연 조사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 행위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대표기업 네이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근로감독에도 법망을 피해 의도적 조사 지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처벌조항 강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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