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수사 차 美 출장” 발언에 진중권 “자폭성”
尹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 내정
조정훈 “특정감사, 현재 사무총장 전결로 가능…수정 필요하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유병호 ‘문자 논란’에 “송구스럽다…소통은 정상적인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가 언론에 포착된 사실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 해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처음 보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도 흐릿하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소통이 정상적이라면 (메시지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삭제해서 어떻게 복구하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野 ‘한미일 군사 훈련 친일 행위’ 주장에 與 “안보 망치는 망언”
한미일 해군 합동훈련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외교’ 주장에 대해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 위원장 발언에 대해 “천박한 친일 역사인식이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며 “구한말 사정은 그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라며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서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위원장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정진석 의원과 같은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 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수사 차 美 출장” 발언에 진중권 “자폭성”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발언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미국 출장 당시 현직 부장검사인 나욱진과 동행했으며, 암호화폐 수사 관련 미국 검찰청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만났다.
그는 “나욱진 부장검사는 귀국 직후부터 암호화폐 내지 외환 송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동훈 장관은 검찰총장을 우회해 일선 부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많다”고 전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의겸은 왜 자폭성 폭로를 한 걸까”라며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인데. 근데 정말 실체가 있긴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같은 날 김 의원 주장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尹 대통령,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내정자는 3선 구미시장, 3선 경북지사를 역임하는 등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해온 분”이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 원로”라고 전했다.
조정훈 “특정감사, 현재 사무총장 전결로 가능…수정 필요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감사원과 관련해 “특별감사는 내부 규정상 사무총장 전결로도 가능하게 되어있다”며 “이런 규정이 나는 부적절하다. 이제는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유병호 사무총장-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에 포착된 것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알고 있었는가 또는 지시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행동의 적절성 등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많은 국가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이라며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예산권과 감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왕적 구조다.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 중에 대통령이 예산권과 감사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감사원이 과연 대통령 소속이 맞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맞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 되는 게 맞다, 그래야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위 특별감찰, 정치감사로 비출 수 있는 특별감찰을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국회와 상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서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감사원이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표적감사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선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면 권익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며 “절차에 따라 소명하는 게 맞고 이렇게 언론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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