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들, ‘호통 국감’에 곤혹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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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장들, ‘호통 국감’에 곤혹 [국정감사 2022]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10.1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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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5년 만에 시중은행장 국감 줄소환
NH농협은행, 행장 대신 수석부행장 출석
은행권은 내부통제 미흡·공헌 축소 질타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앞줄 왼쪽부터),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앞줄 왼쪽부터),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 4대 시중은행장 모두가 국감장에 줄소환됐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임동순 수석부행장이 권준학 행장을 대신해 출석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증인으로 불려나온 5대 시중은행을 대표해 이재근 행장이 증인선서를 진행했으며, 횡령사고 등 내부통제 미흡, 사회공헌 활동 축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개선방안 등 은행권을 향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은행권 공동질의 외에도 KB국민은행 이재근 행장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정채용’과 관련해 민병덕 위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판결문 미제출 관련 항의를 받았으며, 우리은행 이원덕 행장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미작동 의혹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 부정채용 논란 집중공세 받아


KB국민은행 이재근 행장은 2018년 논란이 된 KB국민은행 부정채용 의혹관 관련해 민병덕 위원으로부터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민 위원은 KB국민은행 부정채용 입사자 일부가 국민은행에 아직 재직 중인 사안을 거론하며 “채용비리로 합격한 부정입사자가 계속 다니고 있다면,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근 행장은 피해자 구제와 부정채용 입사자 입사취소 또는 해고 조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 행장은 “채용절차가 끝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관련 자료를 파기해 누가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 구제책을 세우기 어렵다”며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도 “법원 판결이 직원을 특정할 수 없고, 해당 직원이 잘못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판결을 통해)확인을 해주지 않아 채용취소나 해고 등 절차가 어렵다. 타행의 경우 해고된 직원이,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은행에서 (직접)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아웃소싱으로 진행하며, 모든 채용 절차를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종점수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민 위원이 대법원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행장은 “판결문 안에 직원 개개인의 행위가 자세하게 나와있어 내부적으로 법률기관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명예훼손 등 우려가 있다”면서 “직원 개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민 위원은 “그런 식이면 국회의원 누구도 판결문을 볼 수 없다”고 질타했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 행장에게 제출 가능한 방안이 있는 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 횡령사고 질타…FDS 미작동 의혹 사례도


우리은행 이원덕 행장은 횡령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시중은행 중 횡령사고액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미작동 의혹 사례도 제기됐다.

윤주경 위원(국민의힘)은 “악성앱을 통해 계좌를 탈취 당한 피해자가 의원실로 제보한 사례가 있다. 은행지점(영업점) ATM기기를 이용해 1~2분 단위로 가명으로 100만원씩 입금하고 모바일로 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10여일간 총 4100건, 29억원의 거래가 발생했다”면서 “우리은행은 이러한 거래를 탐지하고 후속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원덕 행장은 “해당 건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요즘 (금융범죄가)워낙 지능화되고 있어서 올해 말까지 FD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위원은 “의원실이 해당 사례 샘플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탐지 가능 여부를 물어보니, 우리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 모두 해당 사례에 대해 이상탐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의원실이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이 같은 사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고와 관련해 본부 자금 관리가 FDS 탐지 범위에서 제외돼 내부통제 미흡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 위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는 본부 부서에서 관리하는 계좌가 FDS 탐지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지금도 탐지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제기한 FDS 미작동 의혹 사례와 함께 윤 위원은 우리은행의 FDS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행장은 “이상거래 징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 관련, 자금 관련, 행태 관련 이런 부분을 더 폭넓게 넓혀가지고 (FDS)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개선 등 사회적 책임 요구


이번 국감은 5대 시중은행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5대 시중은행장들은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 우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하락,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질의를 받았다.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은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하락과 관련해 “수용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도 “(수용률 하락은)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다보니 신청건수가 늘어나면서 수용률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용률도 중요하지만, 수용건수와 인하금액 규모도 중요하다”면서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권리가 최대한 행사될 수 있도록 2개월마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박성호 행장도 “수용률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비대면 형태로 자동으로 하다보니 신청건수가 늘어 수용률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횡령사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들 시중은행장은 제도 개선과 아울러 직원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를 통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 행장은 “10만원을 횡령한 직원에 정직 6개월, 나머지 횡령 관련 직원들은 징계면직 처리를 진행했다”면서 “일벌백계의 자세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점포폐쇄와 관련해 우리은행 이원덕 행장은 “시니어 특화점포, 말하자면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영업점을 올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라면서 “금융접근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포폐쇄 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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