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대북 코인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연루설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들고 온 한 해외 매체 기사였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 지난해 9월 28일 자 기사엔 ‘대북제재 위반 그리피스 유죄 인정…미 검찰, 서울시 도움 받으려던 정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기사에는 “그리피스 씨 등은 한국과 북한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정부 등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피스가 이더리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로부터 받은 메일도 첨부됐는데, 메일엔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한국 연예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국회의원 등이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연사로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버질 그리피스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로, 2019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서 대북제제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에 송금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북한에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등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 4월 미국에서 ‘대북제재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6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사를 의혹 제기 근거로 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그리피스와 우리나라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그 밖의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고리인 것으로 이 자료에 나온다. 검찰이 수사한 적 있냐”라며 ‘(한 장관이) 이 사건에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가 뭘까’, ‘이 때문에 미국에 간 것 아니냐’ 등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난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7월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됐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또한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진행한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 미국 출장에 나욱진 부장검사와 동행했고, 그리피스 씨를 구속하고 기소한 미국 검찰청의 담당 부장검사를 만났다. 

김 의원은 “나욱진 부장검사는 귀국직후 부터 암호화폐 내지 외환송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을 우회해 일선 부장검사에게 수사지휘를 한 셈”이라며 “이번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많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핑계로 눈속임해가며 미국에 출장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전했다.

與 “대다수가 몰랐던 의혹, 사실이라면 수사 필요”
野 “실제로 확인된 사실 없어…정무위 정쟁화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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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과 김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선 ‘대다수 사람들이 몰랐던 의혹인데, 김의겸 의원으로 인해 알게 됐다’, ‘사실이라면 수사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부고발, 자폭성 발언 아니냐’, ‘확인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등 입장을 보였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해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지난 10일 채널A <뉴스TOP10>에 출연해 해당 의혹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김의겸 의원은 일종의 X맨 같다. 되지도 않는 이슈로 한동훈을 도와주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걸 기뻐해야 되느냐. 같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근거에, 팩트에 충실한 질의를 해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있고 다음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야권 핵심 인사의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미국 연방 검찰이 제시한 자료라면 사실 개연성이 높고, 만약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좀 큰 사건”이라며 “정치권과 연결된 코인 게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실제로 확인된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등 정치적으로 갖다 붙이면 정무위가 정치 정쟁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안위 국감에서도 해당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故 박원순 전 시장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설과 관련해 “내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한동훈 수사, 검찰청법 8조 위배돼…구체적 증언·증인 확보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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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의 행보는 ‘대북 코인 게이트’ 의혹이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초점을 맞춰 문제 지적을 하려던 것으로 해석된다. 

김의겸 의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야권 인사 수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인 증언 또는 증인을 확보했는데 말씀만 안 하고 계신 거냐’고 질문하자 “확보는 못 했다.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미국까지 갔는가라는 것을 좀 드러내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 두 번째로는 (수사를) 하려면 직을 걸고 하라는 것. 검찰청법 8조 정면 위배된 것이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라는 곳이 있다. 거기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배석한 변호사와 통화해보니 그 영장 안에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을 압수수색한다’라고 영장이 기재가 돼 있더라는 거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또 이화영 그리고 이해찬, 이렇게 해서, 이 그룹 내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발부받아 가면서까지 수사를 하는구나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