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상인 기자]
올해 2012년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이슈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59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면서 국제 정치의 판세 변동과 함께 경제변동 또한 예측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집중된 선거로 정치적ㆍ경제적 대립, 사회적 긴장 등의 정치적 리스크가 상승해 ‘강력한 경제개혁은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져 경제회복에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주요 논쟁거리인 소득양극화, 사회복지, 교육개혁,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와 정치인은 분명히 이것을 빌미로 대중은 모르는 정치적 꼼수를 부릴 것이고, 대중은 그들의 속임수로 인해 또다시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에서는 이런 엄청난 혼란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조만간의 미래에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가 또다시 닥쳐온다고 가정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대안도 모색했다.
그는 정치심리학자이며 정치학계의 태두인 라스웰(Harold Lasswell)의 말을 통해 설명했다. 라스웰은 “정치인은 속이는 피조물로 자신의 사적인 동기를 공공의 목적에 덮어씌우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장한다.
정치인의 정신병리학적 특성(Psychopathological Characteristics)을 간파한 것인데 ‘꼼수를 부려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모든 정치인이 갖는 보편적 특성’이라는 말이다.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 속성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질이다.
정치인은 과거에도 그래 왔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사람을 속일 것이다. 사실 사람을 속이지 않으면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정치인은 정책으로 사랑과 신뢰를 얻어야 살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은 정치세력을 포함한 특정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정치인은 생존을 위해 대중을 속일 수밖에 없고, 전체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얻고자 속임수와 꼼수를 부린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속임수가 단지 사람을 속이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증시대폭락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데 있다.
저자는 “경제위기의 정치적 원인이 어느 정도는 알려진 줄 알았는데 아직 일반 대중에게 전파되지 못했고, 또다시 정치권에서 금융위기를 가져올 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한다.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경영과 부도사태,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관리감독, 유럽과 미국 정치인 꼼수가 불러온 유럽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 신용평가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글로벌 주택거품 등 국가경제를 사적인 이해를 위해 운영하는 정치실태부터 치명적 정책실패까지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해 모조리 공개했다.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한 1997년 11월 한국의 금융위기, 2007~2008년 글로벌증시 대폭락과 경제위기 이면에 숨겨진 정치인들의 꼼수까지 모두 들춰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집단의 정치적 꼼수 그리고 그 여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동안 대중이 몰랐던 ‘정치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제위기’의 비밀을 모두 말한 저자는 한때 ‘금융위기의 정치적 원인’을 밝혀 사법처리 될 뻔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