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KT의 ‘대량문자서비스’가 스팸문자가 발송되는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매년 1000만 건이 넘는 스팸문자 가운데 450만 건 이상이 KT를 통해 발송된 셈이다. 

13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스팸 문자의 90%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된다. 이는 전문 대행업체가 대출·도박업 회사 등과 계약을 맺고 통신망을 빌려 문자를 대신 발송해주는 시스템으로, 기존엔 다우기술·젬텍 등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됐으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이동통신3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도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스팸 문자 발송량의 1,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기준으로 KT는 약 460만 건(42.4%), LG유플러스는 약 146만 건(13.5%)의 스팸 문자를 대량문자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2018~2021년) 통계에서도 KT는 매년 400만 건이 넘는 스팸을 발송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다우기술’(200만 건), LG유플러스(120만 건)이 따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는 “스팸문자 2건 중 1건이 KT를 통해 발송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스팸 문자 근절에 앞장서야 할 대형통신사가 오히려 스팸문자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KT·LG유플러스는)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신규 계약 시 해당 업체가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는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스팸 문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불법 스팸문자 적발 시 1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불법 스팸은 사기·피싱 등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