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대기업 투자 편중이 심각한데 반해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2일 입수한 2007∼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R&D 사업비는 2007년 9조 5745억 원에서 2011년 14조 8528억 원으로 5조 2783억 원인 55.1% 증가했다.

유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총 1조 3861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5923억 원보다 무려 7,938억(1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출연연구소 투자 비중은 2007년 42.4%에서 2011년 38.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액 증가율은 40.5%로 전체 R&D 예산 증가율인 55.1%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대기업 중에서도 상위 기업으로 갈수록 투자가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 총 투자액 중 상위 2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6.7%에서 2011년 58.0%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2011년간 국가 R&D 사업비 총액 61조 5181억 원 중 대기업이 차지한 투자액은 5조 4924억 원(8.9%)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투자액이 집중된 대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삼성, 한화 순으로 이들 3대 기업에 집중된 투자액은 총 1조 6606억 원(30.2%)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특히 한화는 이명박 정부 집권 후부터 국가 R&D 사업비 20대 기업에 포함되는 등 갑작스럽게 수주가 급증한 경우"라며 "균형 있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