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전사자 유해 발굴 협상과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역사로 보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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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전사자 유해 발굴 협상과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 [역사로 보는 정치]
  • 윤명철
  • 승인 2022.10.15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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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살도 정쟁이 되는 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픽사베이
미국 혁명 사상가 토마스 페인은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이다”라고 역설했다. ⓒ픽사베이

국가는 국민 보호가 존재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다.

국민이 없다면 대통령도 필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이라는 문구가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극명하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미국 혁명 사상가 토마스 페인은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이다”라고 주장했다. 토마스 페인은 1776년 <상식론>을 통해 미국인들의 독립 여론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군주제를 극도로 혐오했던 혁명가 페인은 “지금까지 왕관들을 썼던 모든 악당들보다는 정직한 보통 사람 한 명이 사회에 더 가치가 있다”라며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했다. 이게 미국인의 상식이 됐다. 

미국은 죽은 국민도 보호하는 나라다. 미국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는 나라다. 심지어 ‘악의 축’이라고 경멸하던 북한과도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협상을 펼쳤다. 미국은 1990년 5월 이를 위해 평양, 방콕, 쿠알라룸프르 등에서 협상을 벌였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전·현직 대통령을 가리지 않고 적극 나서는 나라가 미국이다.  

북한은 미국과 지난 1988년 12월 6·25전쟁 참전 미군유해송환 문제를 중국 북경에서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이 레이건 행정부 슐츠국무장관에게 ‘평화제의 서한’을 보낸 것이 계기다.

마침내 1990년 5월 미군유해 5구 송환이 시작됐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더 진전됐다. 지난 1996년 5월 26일 미국 하원의원 리처드슨이 방북해 미군유해 공동 발굴 작업에 합의했다. 이후 송환이 지속되다가 2012년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중단됐다. 6년이 지난 2018년 6·12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로 추정되는 55구 상자를 송환했으나 다시 중단됐다. 

미국은 아직도 전사자 유해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월 미 하원 국방 소위는 새 회계연도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각종 비용 지급에 예산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다.

미 의회는 북한에서 송환된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과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에 대한 미북 공동 발굴 작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매년 관련 예산을 승인해 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이 정쟁이 되는 나라가 정싱? ⓒ문재인 페이스북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이 정쟁이 되는 나라가 정싱? ⓒ문재인 페이스북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의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기존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나왔다. 

결국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검찰이 진상 규명을 위해 이들을 줄소환했다. 자진 월북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했다. 야당은 당력을 총집중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해 적국 북한과도 손을 잡고, 꾸준히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피살됐는데도 정쟁이 됐다. 전직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하고, 야당은 정치탄압이란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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