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국가존재 이유, 진실규명만이 답 [정치 Li-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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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국가존재 이유, 진실규명만이 답 [정치 Li-view]
  • 정치라이뷰팀
  • 승인 2022.10.1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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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를 본다’
이번 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관련
국가의 책무와 존재 이유를 묻는 데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치라이뷰팀)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꿈틀대는 그 광경 위에서 정치를 본다. 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을 담은 ‘정치라이-뷰(Li-view)’는 취재를 녹인 분석들의 조합, 브레인스토밍에 초점을 맞췄다. 닉네임 정치도사, 정치생각, 정치논리, 정치온도가 참여했다. 라이-뷰는 살아있는 정치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편집자주>
북한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故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지난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으로 엄수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 故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지난 9월 22일 해양수산부장으로 엄수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북한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작·은폐 정황이 포착됐다는 감사결과를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관련자들로 지목된 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해 둔 상황입니다. 

야당 등 일각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이다, 북한의 도발 국면을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와 연계해 정국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직접 수사로 보수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수작이다, 노영민 등 전 정권 수뇌부 궤멸로 총선 구도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쟁의 일환입니까?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죽은 사건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입니다. 정쟁화할 수도 없고 정쟁화돼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오직 진실규명만이 답이어야 합니다. 성역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정쟁이라 쳐도 이 문제 만큼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야 합니다. 초당적 협력과 대승적 협치만이 여야의 사명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묻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21일 오후 3시 17분 실종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해군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국방부에 보고했음에도 국가는 나중에 왜 이를 월북으로 몰았습니까.

다음날 오후 6시 30여 분 추락 추정 사고를 겪은 이 씨가 북측 해역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됐음에도 국가는 왜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9시 40분경 이 씨가 북한 당국의 총알받이가 되고 그 시신마저 불타 없어질 동안 국가는 어디서 무얼 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까. 

국가는 왜 이 씨의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슬리퍼를 그의 것으로 단정해 월북의 유력 증거로 몰았습니까.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 관련,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것이 아닌 바다 추락 후 중국 선박서 얻은 한자가 기재된 조끼임을 확인하고도 왜 이를 은폐하며 월북 증거물로 지목했습니까.

이 씨가 실족 당시 팔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던 사실은 왜 또 숨겼습니까. 표류예측과 더미 실험 등의 결과는 왜 왜곡했습니까. 채무 관계를 드러내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정신적 공황사태, 심리분석 짜깁기 등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2차 가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꽃게구매 알선행위로 도박자금 마련 등 사실 확인 되지 않은 것을 왜 발표하면서까지 월북 증거로 삼았습니까.

이 모두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견된 조작·은폐 정황들입니다. 일부일 뿐이지 문제 제기된 것들은 더 많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넘긴다면 국가가 뭣에 필요합니까. 거듭 묻습니다. 故 이대준 씨에게 국가는 있었습니까. 숨질 그 당시…. 국가는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라이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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