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발생
전재수, ‘이재명 방위산업 주식 소유 논란’ 관련 “실망스럽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尹, ’카카오 먹통 사태’에 “국민 대부분 힘들었을 것, 국가의 제도적 대응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지난 주말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온다.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렇다”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구긴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시켰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 김범수·최태원·이해진 국감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카카오의 김 의장에게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야는 오는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인 17일 이전에 채택을 완료해야 했다.
마약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 연평균 217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과 같은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사례 역시 연평균 217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비율이 지난 2018년 39.4%에서 27.3%로 감소했다. 이 의원 측은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검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이라며 “실제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비중은 동기간 60.6%에서 72.7%로 연례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은 지난 2017년 7.1%에서 지난해 15.7%까지 증가했다.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중 태국인 국적 사범은 2971명(44.4%)으로, 중국 1613명(24.1%), 베트남 677명(10.1%)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 측은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는 지난 2018년 221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폭행과 강간, 살인이 각각 87건과 81건, 9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마약은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며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재수, ‘이재명 방위산업 주식 소유 논란’ 관련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 관련 주식 소유 논란과 관련해 “누구나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는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보궐 선거 전에 2억 원 대의 방산 주식을 샀고. 보유한 상태에서 상임위를 국방위로 지원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진행자 물음에 “좀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니다. 좁게는 이재명 후보 개인이 대선에서 진 것이지만 넓게, 크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 거다. 그래서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주식을 산 것).”이라며 실망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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