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경기 침체 빨간불?…어려운 기업·청년층 도우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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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경기 침체 빨간불?…어려운 기업·청년층 도우면 산다”
  • 장대한 기자
  • 승인 2022.10.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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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85)]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산은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대신 부도 위험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 별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생산가능 인구 급감, 노년층으로 쏠린 부의 집중이 한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라 진단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 정책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는 중장기적 방향성도 제시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제90회 동반성장포럼 '한국 경제의 현황과 동반성장'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며, "현재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과장된 측면도 존재한다. 무조건 한국은행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만은 어려운 상황으로, 지나친 시장 개입보다는 이를 상수로 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현상은 최근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망마저 안 좋은게 사실이나,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대를 오르내렸던 경제 성장률(전년 대비)이 코로나 이후 확 가라앉았다가 다시 크게 느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을 차치하고 본다면 올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고용 질을 제외한 고용 시장 총량인 고용률로 비교할 때도 추세적으론 증가세에 놓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 전망은 분명 부정적이지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선행지수와는 정반대로 개선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회복 국면과 우크라-러시아 전쟁 여파에도 해외 소비 수요가 점차 살아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8월까지는 달러 강세에 힘입어 수출 기업들이 표정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기까지 했다. 모든 산업이 다 어렵다고는 해도 잘나가는 기업들 역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거론된 환율 문제 역시 물가나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는 한 내버려두는 게 낫다는 것이 전 교수의 지론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오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돈 빼고 나가는 자동인출기 ATM 국가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하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절하된 선진국들 역시 많다. 대표적으로 유로화와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0.75% 올리는데, 우리는 0.5% 빅스텝을 밟은 것을 두고서도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절하 등을 우려해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니냐는 비약까지 나왔다. 환율 1400원 시대여도 세상은 절단나지 않았다"며 "한은의 통화정책 궁극적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환율 안정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임을 상기하면서 변동성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전 교수는 결국 금융 당국과 정부가 금리 인상을 상수로 두고 충격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 위로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조차 버티는 중이긴 하지만 2%를 넘어가고 있다"며 "결국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은행 예대 마진이 왜 이리 높냐, 왜 이리 빨리 오르냐를 질책하고 그러면 안된다. 오히려 자금 가용성 확보에 주력하고 금리 인상과 만기 불연장 등으로 어려워진 기업에 유동성 지원 등의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아울러 전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 짚어냈다. 급격한 노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쇠락 경로를 그나마 부드럽게 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래 추계 인구가 계속해 떨어지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050년 이후 45%에 달하는 등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현상이 자리한다.

특히 전 교수는 생산가능 계층에 대한 집중된 정책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생산 가능인구로부터 세금을 덜 걷고 경제적 능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노령층을 부양해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를 갖춘 노령층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 자신들을 부양해 줄 젊은 세대를 돕고, 청년층의 경우엔 경제적 능력을 길러 노령층이 쥐고 있는 부동산 물량을 받아내고 이들을 부양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대적 차원에서의 수지 타산을 잘 맞춰내는 게 핵심이다. 특히 노령층이 갖는 정치적 헤게모니와 부의 집중을 완화해야만 청년층이 성장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사실 오늘 강연에서 발표하려던 내용은 '늑대와 동반성장'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늑대고, 부유한 사람이 양이라 하면, 양은 늑대와 함께 살면서 더 이상 늑대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요점인 이론이다. 늑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에게도 이득이기 때문"이라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세대 간의 측면에서 보면 노년층과 청년층이 어떻게 나눠가질 건지에 대한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끝까지 부동산 끌어안고 가겠다 생각하는 순간 끝이 난다. 심도있는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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