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민주화 주역은 보수…역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설 것” [풀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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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민주화 주역은 보수…역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설 것” [풀인터뷰]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10.20 2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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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동국대 교수 (석좌교수)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30억 과세로 돌아와”
“공익 목적 기부에는 과세 없도록 법 개정해야”
“기념재단, 전 분야 모든 세대 총망라한 단체”
“DJ정권서 폄훼된 YS업적 재평가가 우선 과제”
“3당 합당이 야합? 무혈혁명 성공시킨 대타협”
“총선 전 정계 개편이 극단적 정치 극복할 기회”
“87년 체제·문민정부 재평가에 여생 바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김현철 동국대 석좌교수에게 김영삼민주센터는 각별한 의미였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현철 동국대 석좌교수에게 김영삼민주센터는 각별한 의미였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010년 11월.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중대 발표를 위해서였다. 천천히 입을 뗀 그는 특유의 결연한 목소리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YS는 늘 “정치인의 돈은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왔다가 왼쪽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돈을 절대 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말처럼, YS에겐 사적으로 모은 재산이 없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집과 땅, 그리고 상도동 자택이 전부였다. 그조차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게 YS의 뜻이었다.

YS는 거제 생가와 부지를 거제시에, 교회를 장로회 교단에 내놨다. 상도동 자택과 거제 땅, 멸치어장 등은 기념도서관 건립에 써달라며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다.

때문에 YS 차남 김현철 동국대 석좌교수에게 김영삼민주센터는 각별한 의미였다. 청렴했던 YS 삶의 상징이자, 부친의 유지(遺旨) 그 자체인 까닭이다. 그런데 지난 8월, 김 교수가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설립인가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왜 자신의 자부심였던 김영삼민주센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재단 설립에 뛰어들었을까. <시사오늘>은 10월 13일 동국대 연구실에서 김 교수를 만나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설립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재인 정부 세금폭탄으로 민주센터 기능 멈춰”


김 교수는 민주센터의 기능 정지가 김영삼기념재단 설립의 이유라고 밝혔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교수는 민주센터의 기능 정지가 김영삼기념재단 설립의 이유라고 밝혔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영삼민주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왜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을 설립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센터가 더 이상 기부단체로서 활동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박탈됐어요. 민주센터 사무처도 폐쇄돼서 실무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이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인데, 모든 게 정지돼버린 이 상태를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민주센터의 기부단체 자격이 박탈된 이유는 뭔가요.

“아버지께서 기념도서관 설립에 써달라며 60억 원 가까운 재산을 민주센터에 기부하셨는데, 국세법상 기부 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진 실수로 기부된 재산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공익재단 법인에게 그렇게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악법도 법인데 어쩌겠습니까. 과세당국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세청도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유예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부와 각을 많이 세웠잖아요. 2019년 탈당 이후로 비판도 많이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척을 진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에 느닷없이 동작세무서에서 세금 30억 원을 부과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서 30억 원 중 27억 원 정도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2021년 3월 창원·마산 토지에 대한 증여세 2억1000만 원, 거제 토지 2건에 대한 법인세 2600여만 원을 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도 안 돼 거제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묘소가 있는 땅이 압류됐습니다. 이게 화근이 돼서 민주센터 역시 기부단체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김 교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교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주센터는 2020년 6월 과세 통보를 받은 직후 곧바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뒤 30억여 원 가운데 90%를 면제했다. 그러나 남은 2억3000여만 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2021년 3월 납세 고지가 이뤄진 뒤 5월 초 압류에 들어갔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압류가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될 여지는 없나요.

“민주센터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 현 정부 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현행 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을 없던 걸로 되돌릴 수는 없고,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세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래 전부터 국회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많은데,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기념사업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입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니 민주센터에 대한 과세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못된 현행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게 민주센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민주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기념재단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겁니다. 얼마 전 김덕룡 민주센터 이사장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년 문민정부 30주년 행사는 기념재단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으니 저희가 맡아서 하고, 민주센터가 후원단체로 들어와서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는 YS 7주기 행사는 그동안 해왔던 민주센터가 주관을 하고, 기념재단이 후원단체로 참여할 거고요. 사실상 하나의 단체로서 상호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센터와 기념재단의 인적 구성에는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많습니다. 민주센터가 상징성을 지닌 상도동계 분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면, 재단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포진합니다. 당연히 YS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중심이지만, 기업·학계·정계·관계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세대 분포 역시 젊은 세대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양합니다.”

김영삼기념재단의 최우선 과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에 대한 홍보가 될 전망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영삼기념재단의 최우선 과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에 대한 홍보가 될 전망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기념재단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YS의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집중적 홍보가 일차적 과제입니다. 그런 홍보를 위해 정치 아카데미와 같은 여러 장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YS가 이룩한 여러 개혁 업적들이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폄훼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리는 게 시급합니다. 하나회 청산에서부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역사 바로세우기, 지방자치제 실시 등등 수많은 업적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 체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또 IMF 체제가 남긴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문민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탓에 아버지께서 하신 정치적 업적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고 있어요. 3당 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빈소에 가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노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3당 합당이라고 생각합니다. 3당 합당이 없었으면 군부독재 체제가 연장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봐요. 제2의 미얀마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군부의 온건 세력인 노태우, 민주화의 온건 세력인 YS가 대타협을 함으로써 무혈혁명을 이뤄낸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다시 피바람이 불고 폭력이 난무했을 거예요.

당시 YS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외신 기자들은 ‘김영삼 씨가 비록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군부와 손잡지 않으면 5년 간 통치를 못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군부의 힘이 강했거든요. 그걸 3당 합당으로 돌파한 겁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야합이라고 폄하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꾼 대타협이었어요.”

 

“극단화된 정치 풍토, 3당 합당에서 교훈 얻어야”


김 교수는 3당 합당이 무혈혁명을 성공시킨 역사적 대타협이었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교수는 3당 합당이 무혈혁명을 성공시킨 역사적 대타협이었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교수 말대로, YS는 평생을 ‘통합과 화합’에 바친 인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YS는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던 정치인이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앞장서 분열을 조장(助長)하는 갈등과 혐오의 시대에, 우리가 YS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없을까.

-최근 우리 정치에서는 통합을 지향하는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 정권 탓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진영 논리로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의 지지율을 갖고 퇴임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인가 묻는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 포퓰리즘 정권 중에서도 퇴임할 때 40% 지지율을 기록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자기 진영의 수장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분열의 통치를 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현 정치권은 YS에게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총선 전 정개 계편이 극단적 정치 풍토 개선의 기회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교수는 총선 전 정개 계편이 극단적 정치 풍토 개선의 기회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지금은 좌우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YS의 3당 합당이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당 합당은 군부의 온건 세력인 노태우와 민주화의 온건 세력인 YS가 대타협을 해서 무혈혁명을 이뤄낸 사건입니다. 지금도 좌우가 극단화됐다고는 하지만, 좌파에도 우파에도 분명 온건파는 있습니다. 이들이 손을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 총선이 다가오면 여당 내 온건파와 야당 내 온건파가 타협을 이뤄낼 여지가 생길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이 분화하는 과정을 잘 활용하면 극단적 정치 풍토를 바꿔낼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15대 총선 때처럼 인재 영입을 통해 외연을 확대해나가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당시에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기 좋은 여건이었어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직했으니 당 장악력이 100%였고, 의사결정 체제도 공고하게 이뤄져 있었어요. 그 덕분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큰 저항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신인을 발굴하기 좋은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계파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그러니까 공천하기도 더 어려워졌고요. 역학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온건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 같아요. 또 선거제도 개편도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든가 하는 아이디어 역시 정계 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보수 쪽조차도 YS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화 투쟁을 했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이고, 박 전 대통령에 맞섰으니 보수가 아니라는 논리예요. 이건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건국도 보수가 한 거고, 산업화는 물론 민주화도 보수가 한 거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보수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1992년만 해도 보수의 파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싸울 때는 차이가 3%로 줄었고, 올해 대선에서는 거의 똑같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파가 분열하면 필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범우파가 한 목소리를 내고, 그 흐름을 쭉 이어가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역사 인식이 선행돼야 합니다. 87년 체제를 탄생시킨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또 그것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문민정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평가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일에 매진할 작정입니다.”

김 교수는 87년 체제와 문민정부에 대한 재평가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교수는 87년 체제와 문민정부에 대한 재평가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인터뷰를 마치며 넌지시 ‘총선 출마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김 교수는 손사래를 쳤다. “저는 저 하나만의 몸이 아니잖아요. 제가 움직이면 어떻게든 아버지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 일에만 집중할 겁니다.”

YS가 있었기에 김현철이 있다. 그러나 ‘YS 차남’이라는 후광이 타고난 전략가로서의 김현철을 빛바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보수의 장자방’이라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다. 그런 김현철이 이끌 ‘YS 역사 바로세우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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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 2022-10-21 01:10:54
멍바기나 저새기나 지가 만든 법인에 돈 다 넘기고 그걸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개설치는 미친쉑이
사람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 그럼 이새기야 내가 법인 만들고 내 재산 거기로 다 넘기면 나두 환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