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재난…‘IT 취약지대’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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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재난…‘IT 취약지대’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10.22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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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 침투 - 중대 경고
총체적 인재(人災), 대책 서둘러야
‘디지털 공룡’ 근본 대책 급하다
최악 플랫폼 중단 보상 철저해야
“사고 대비 없는 플랫폼은 재앙” 경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연합뉴스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는 기업과 정부 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로 밝혀지고 있다. 카카오는 자신들의 기본이라 할 데이터 안전 관리 업무를 등한시했고, 관계 부처와 여야 각 정당은 데이터 분야 제도 정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화재가 한 나라의 통신을 마비시킨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성이 무너지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는 여실히 보여 줬다. 정보통신 강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선 후진국에 머물고 있는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날로 기술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사이버 침투나 국내외 해커의 포털 공격으로 나라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중대 교훈을 남겼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때 뒤늦게라도 철저한 데이터망 관리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내야 한다.

사실, 중단 사태 발단에 대한 카카오 측 공식 발표가 즉각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소행이라느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느니 하는 유언비어까지 SNS 등에 나돌아 막연한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2021년 10월 화재로 KT 인터넷 통신이 먹통됐을 때도 북 테러가 벌어졌다는 등 불안심리를 조장한 선례가 있다. 최근엔 남북 양측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냉전 구도가 격화되는 시점이어서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나왔어야 했다.

‘공룡 기업’의 무책임

플랫폼 기반 IT 기업들도 달라져야 한다. 화재나 지진, 사이버 공격 등에 취약한 IT 시설이 어디 카카오뿐이겠는가. 이런 시스템은 예외 없이 운영 주체 스스로 사고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 대응 시스템을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 2018년 아현동 통신구 화재 사고와 지난해 KT 불통 사고에 이어진 ‘카카오 사태’를 막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카카오의 데이터 관리 부실과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후약방문격이다.

디지털 최강국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카카오 먹통 사태’는 한마디로 3중의 인재(人災)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플랫폼 경제를 장악한 ‘공룡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 탓이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메신저·포털 기업의 과도한 시장 점유에 따른 독과점 폐해를 방치한 탓이다. 마지막으로, 크고 작은 유사한 사고가 빈발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당국과 입법·제도 미비 탓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올라타면 뭐든 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를 자랑하지만 그 연결고리의 한 부분이 갑자기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한 디지털 재난이었다.

일본과 우크라이나의 경우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데이터센터 한 곳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는데 무책임하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본 서비스는 정상 가동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휴대전화 통화 서비스가 불통이 됐을 때에도 카카오톡과 유사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은 작동이 됐다. 시민들은 메신저로 서로의 생사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속에서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러시아 탱크의 이동 사진을 찍어 자국 부대에 전송했다. "할머니와 학생들의 스마트폰 부대가 승리 요인"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런데 카카오는 기껏 화재 한 번에 사실상 모든 서비스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화재는 워낙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라고 변명을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데이터센터 한 곳이 스톱이 되면, 다른 데이터센터에서 백업이 이뤄지는 건 기본이다. 이런 기본에 카카오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카카오톡 장애는 올해만 벌써 여섯 번째다. 2월에 QR체크인 오류, 7월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페이지에서 접속 오류, 10월에는 메시지 전송 장애 등이 발생하더니 급기야 15일에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카카오톡에서 시작해 페이·택시·뱅킹 등 온갖 서비스로 사업을 넓힐 생각만 했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생각은 없었다. 

놀라운 정부의 관리행태, 조선시대 보다 못해

‘카카오톡 불통’ 사태는 여러모로 정보기술(IT) 산업의 현재를 돌아보게 한다.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재해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뒤늦게 나서는 정부의 행태도 놀랍다. 말만 ‘IT 강국’이지 인프라 관리나 위기 대응 시스템은 많이 멀었다.

전 국민의 91.5%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를 자처해온 회사가 데이터백업센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한 번에 메신저는 물론 결제·모빌리티·음악·포털 서비스 등 이 회사의 주요 서비스가 올스톱됐다.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톡을 발판 삼아 급속히 몸집을 불려 ‘공룡 대기업’이 된 카카오가 재난 대비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왔다는 비판이 거셀수 밖에 없다. 

카카오가 메신저·금융·쇼핑·교통 등 문어발 확장을 하는 외형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허술하게 인프라를 관리해왔는지 백일하에 드러냈다. 방대한 서버와 데이터를 한곳에 몰아넣고 운영해온 것은 플랫폼 업체로서 치명적 행위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6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왕조실록을 4곳의 사고(史庫)에 백업·분리 보관한 것만도 못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필요하다.

작은 화재 하나로 초먹통 사회

이번 사태는 ‘ICT(정보통신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얼마나 취약한 사회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독점 메신저 기업 카카오에 의존한 초연결 사회가 작은 화재 하나로 초먹통 사회가 됐다. 카카오는 무료 카카오톡으로 이용자 수를 급격히 늘린 뒤 전방위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계열사를 136개나 거느리게 된 시가총액 22조원의 공룡 플랫폼 기업이다. 택시 호출 서비스의 90%를 장악했고 쇼핑, 결제, 콘텐츠 산업, 금융업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회사 키우고 시장 장악하는 데만 급급했을 뿐 ICT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서버의 안전한 관리와 재난 복구 대응에서는 허술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드러냈다.

나날이 커지는 기업의 덩치에 비례해 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돼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은 허술함 그 자체였다. IT 기업의 생명줄이라는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조차 완벽하게 갖춰놓지 않았다. 화재나 지진, 테러 같은 비상사태로 작동이 멈출 것에 대비해 서버를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산해 두는 이중화 작업은 기본 중의 기본에 속한다. 이번 사태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네이버가 2013년 춘천에 이어 내년 세종에 제2데이터센터를 완공할 예정인 것과 달리 카카오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양대 안산캠퍼스에 첫 자체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라고 한다.

완벽한 백업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으면서 멀쩡한 회사의 사업 부문을 잘게 쪼개는 물적분할로 개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카카오였으니 국민들로선 더욱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카카오가 먹통이 된 동안 자영업자들은 결제시스템 마비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냈고 택시 기사들은 승객 콜을 받지 못해 이틀 연속 허탕을 쳤다. 카카오는 신속한 복구작업과 함께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적절한 배상도 강구해야 한다.

‘탐욕의 화신’

카카오는 데이터 안전 관리보다 계열사 늘리기에 열심이었다. 김범수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는 물론 올 4월 기자회견에서도 136개 계열사를 연말까지 30∼40곳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134개에 이른다. 이러니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탐욕의 화신’으로 인식되면서 사회 인식이 급속히 악화하는 중이다. 

물론 플랫폼 독점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유럽연합(EU)도 4∼5년 전부터 독과점 폐해 예방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을 통과시켰다. 플랫폼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공급할 경우 이해 충돌로 규정하고 경쟁 당국이 강제 매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한국도 폐해가 심각해진 만큼 이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춰 세운 이번 사태의 시작은 화재였지만 재난에 대응해 주요 시설을 이원화하지 않았고 장애 대응 체계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인재(人災)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사고가 난 데이터센터에는 네이버의 서버도 있었으나 네이버 관련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복구도 비교적 빨리 이뤄졌다. 

네이버는 메인 서버를 춘천의 자체 데이터센터에 두고 있고 일부 서버는 다른 여러 곳에 분산해 둔 덕이다. 반면 카카오는 데이터 이원화를 시행하고 있다지만 서버 3만2000대를 둔 판교 메인 데이터센터가 한꺼번에 다운되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안산에 첫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지만 카카오 수준의 전 국민 서비스라면 그에 준하는 설비나 대응책을 진작에 마련했어야 했다.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경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카카오는 시가총액 10위 규모의 대한한국 간판 플랫폼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민기업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문어발식 확장(134개 계열사)에만 욕심을 낸 결과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데이터센터 한 곳에 불이 났다고 해서 서비스가 이렇게 오래 장애를 일으키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카카오톡은 올해 2월, 7월, 9월, 10월(2건)에 걸쳐 5차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가 근본적인 대응이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카카오 경영진은 사고 후 “모든 데이터를 국내 여러 데이터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으며 외부 상황에 따른 장애 대응을 위한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 10년 전 유사 사고로도 주요 서비스가 4시간가량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당시보다 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카카오톡 가입자를 기반으로 사업 부문을 계속 확장해 그룹 몸집을 불리고는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의 중추 신경망, 정부도 소홀…안전 불감증

이번 초대형 인재의 책임 소재에서 정부 부처도 자유롭지 못하다. 카카오는 민간 업체라고 하지만 국민의 소통을 떠맡은 국가의 중추 신경망에 해당한다. 정부는 당연히 데이터센터 안전과 디지털 재난시 대응 매뉴얼 등 관련 제도를 촘촘하게 정비해놨어야 했는데 정치권만 쳐다보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이번 사태와 유사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을 겪고도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니 '안전불감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정치권 역시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가 재난 사태가 일어날 경우 데이터 소실·유출 등을 막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했으나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데이터 규제'라며 시장 역행이니 재산권 침해니 불평하는 업체들 논리에 넘어간 것이었다.

정부가 뒤늦게 화들짝하며 나서는 것도 이상하다.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무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정부도 법적 테두리 내에 살필 대목이 있다면 산발적으로 문제가 잇따를 때 살폈어야 하지 않나. “국가 안보 문제”라며 뒷북을 울릴 것이면 공기업 등을 내세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정부나 여야 국회의원이나 또 한 번 호통쇼를 벌이거나 쓸데없는 규제만 더 만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와 국회, 근본 대책 수립해야

앞서 2018년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대란으로 기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국가적인 백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25일 KT의 네트워크 작업 오류로 전국적으로 1시간 넘게 유·무선 인터넷망이 마비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때 처방이 IT 기업들에게 외면당하고 제도화되지 않다 보니 유사 사고를 막을 길이 없는 셈이다. 이번 경우처럼 작은 사고일지라도 온 나라의 통신망과 금융결제망이 붕괴돼 인터넷 생태계에 대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데이터 관리를 민간 기업의 일로만 여기는 건 위험하다. 기업의 강한 책임감과 함께 데이터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가적 컨트롤타워 도입이 요구된다.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 때도 대책이 쏟아졌으나 인터넷기업의 반발로 제도화된 것은 없다. 당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재난 대비 항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센터는 국가 기간 시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국가 기간 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보안 시설이다. 화재, 천재지변, 테러 등 어떤 사태에도 데이터센터가 안전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관리 대상으로 넣으려 했지만 기업 반발로 폐기됐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권한 다툼과 정치권 무관심이 겹쳐 유야무야됐다. 카카오 사태는 안보까지 위협하는 만큼 당장 근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부가통신 서비스가 민생과 직결돼 있음이 입증됐다. 구글이나 넷플릭스처럼 재해를 대비한 백업 데이터를 이중으로 구축하는 것이 규범화돼야 한다. 국회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SK 최태원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호통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실효적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카카오 등 업체들은 자사의 서비스가 갖는 국민적 파급효과를 통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업체들에 대한 주도면밀한 점검·관리 체계 점검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가 무너지면 일상이 멈추고 경제·사회 활동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는 이유다. 합리적 피해 보상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중 삼중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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