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ESG 특허기술에 대한 IP금융 지원에 앞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LH·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추진
LH는 예술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에 진행된 협약식은 새정부 국정과제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에 따라 예술인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인 지원주택’은 주거공간과 창작활동을 위한 공용공간이 맞춤형으로 특화 설계되고 예술인 입주자에게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테마형 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예술인들을 위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수요 발굴, 특화공간 조성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기반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양질의 주택을 지속해서 확보해 무주택 예술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신고체계 개선…승무원 바디캠 도입 등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
한국철도공사가 21일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열차 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범죄 신고체계 개선 △고객과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바디캠(Body-Cam) 도입 △열차 내 CCTV 설치 조기 완료 등이다.
먼저 범죄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열차 내 범죄 발생 시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찾기 어려웠던 신고기능을 승차권 화면으로 옮기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자의 열차번호와 좌석번호가 연동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속하게 신고 접수될 수 있도록 했다.
열차 승무원의 바디캠(Body-Cam) 착용도 추진한다. 연말까지 모든 열차 승무원에 지급해 착용함으로써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 범죄행위 발생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은 향후 수사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차 내 CCTV 설치시기를 법에서 정한 2024년 6월보다 앞당겨 KTX는 올해 말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CCTV는 열차 객실별로 4대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앴으며, 그중 2대는 휴대물품 도난방지 등을 위해 휴대물품 보관대 주변에 설치한다. 또한 열차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열차 승무원의 순회를 강화하고 승객들에게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방법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과도 체계적으로 협력해 현장 대응력과 안전 체감도를 높인다.
홍승표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와 설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보, ESG 특허기술에 대한 IP금융 지원에 앞장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 중소기업은행과 21일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환경) 특허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중소기업의 ESG(환경분야)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료 지원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ESG IP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협약에 따라 ‘ESG IP평가보증’을 새롭게 출시해 보증료를 우대감면 하고 특허청은 기술평가료(1~500만 원)의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기업은행은 기술평가료의 40%를 1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협약 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협약상품인 ‘ESG IP평가보증’은 ESG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제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IPC코드 기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기반으로 기보 고유의 E 특허 선별 기준을 마련했으며, 전문가치평가와 인공지능기반의 특허평가모형을 조합해 E 특허기술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특허가치에 기반을 둔 사업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ESG분야 중 중소기업에 가장 취약한 E에 대한 자금 공급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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