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미국 원전전문업체인 웨스팅하우스사(社)간 법정 공방이 예고된 것을 두고 원자력산업을 새 먹거리로 삼은 국내 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Global Commodity Insight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미국연방법원에 한수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한 지적 재산권인 'SYSTEM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적용된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들고 폴란드 원전 사업 수주전에 참전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는 원자력 관련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한수원이 폴란드에 APR1400을 제공하려면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승인·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등과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 사업권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알려진 한수원을 견제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폴란드 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Rzeczpospolita)는 한수원과 폴란드전력공사 등이 원전 사업 관련 의향서(LOI)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한수원은 이번 소송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웨스팅하우스에서 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건에 대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펼친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의회조사국(CRS)은 '한수원의 APR1400은 미국 설계에 기반한 원전이며 해외 이전 시 미국 에너지부(DO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기술자문료와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으며,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인 일본 도시바사(社)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수모도 겪었다.

더 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에서 폴란드는 물론, 현재 APR1400 수입을 검토 중인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에도 SYSTEM80 기술이 공유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미국연방법원과 미국 정부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한수원은 사실상 독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탈(脫)원전 진영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 측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수주를 받더라도 향후 미국법원 판결 결과, 판결 이전 미국 에너지부의 자체적 제재에 따라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송 자체로 이러한 사안이 국제적으로 쟁점화돼 한국형 원전의 실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 건설업계는 이번 소송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은 친(親)원전을 표방한 윤석열 정권 출범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최근 새로운 수익 창구로 원전산업을 낙점한 상태다. 특히 미국계 기업과의 교류가 잦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뉴스케일파워사(社)에 지분투자를 단행했고, 현대건설은 홀텍사(社)의 원전 사업에 참여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USNC사(社)와 협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이번 법적 분쟁이 한미 정부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된다면 국제 원전 무대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위축될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국가 차원의 갈등이 불거지지 않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형 원전 수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자체부터 부담이라는 말도 들린다.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가 고리 1·2·4호기, 한빛 1·2호기 등 원전을 짓는 데 기술 도움을 준 기업이다. 현대건설, 동아건설 등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원전 기술 자립의 토대를 쌓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두산중공업 등에 해외사업 수주 기회를 준 것도 웨스팅하우스다.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건처럼 우리나라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이후 글로벌 원전산업이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웨스팅하우스는 도시바에서 미국·캐나다계 사모펀드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로 팔렸고, 한동안 특허 침해 문제 제기가 잠잠했다. 그러나 이달 초 미국계 에너지 투자업체이자 기존 대주주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스의 계열사인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로 매각된 뒤 웨스팅하우스에서 한수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인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돈을 받아 짓고, 현장 관리를 잘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원전까지 미국 정부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경영환경이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어수선한데 이번엔 해외에서 악재로 판단할 만한 일이 생겼다.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가 향후 원천 기술 문제에 공격적으로 나서 투자금 회수와 엑시트를 노리는 행보를 보일 거고, 미국 정부에선 자국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적일 거다. 한국전력, 한수원 등 공공·민간기업에서 풀 일이 아니다. 정부가 외교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3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등과 만나 원전 건설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신 부총리가 "폴란드의 안보 구조에서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공산이 크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문제를 계기로 국내에서 탈원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건설업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 측은 "이번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은 국제 소송 이외에도 한수원의 터무니가 없는 출혈 입찰로 막대한 공공재원의 손실 위험도 우려할 만하다. 결국 미국 수출입통제법 위반과 지적 재산권 침해혐의 고소, 13년 전 건설계약보다 41%나 할인된 건설 입찰, 원전 냉각에 불리한 내륙 입지 등 너무나 무리한 시도로 보인다"며 "세계적으로 사양기에 접어든 원전 시장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 정부의 대립각으로 원전정책을 이념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정책이 가져온 폐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