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가 최근 확정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월을, 손태승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일정기간(3~5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임금·직원 복지 등을 두고 지주 측과 대립각을 세우던 금융노조마저 이번 징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손 회장을 옹호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금융노조가 손 회장을 비호한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모피아 우려 때문이다. 모피아는 기재부 출신과 금융권의 결탁을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관치금융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치금융은 말 그대로 정부가 금융권에 개입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낙하산 인사다. 금융노조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연임을 막고, 그 자리에 정부 출신 또는 친(親) 정부 출신 인사를 앉히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얼핏 금융노조의 주장은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금융노조는 손 회장의 사례만 놓고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 확정에 앞서 사임한 BNK금융지주 김지환 회장의 경우, 이사회가 기다렸다는 듯 회장 후보군에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여당과 코드가 맞는 모피아나 정치권 인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선임 절차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후보 재공고를 한 것도 관치금융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뒷담화를 낳았다.

금융노조로서는 이같은 일련의 상황들이 낙하산 인사를 염두에 둔 과정이 아닌가 하고 충분히 의심할 법하다.

물론, 현재로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금융노조 역시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단정내린 건 아니다. 그러나 징계 이후 이어진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발언 등은 우려를 키운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 하루 뒤인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발언을 살펴보면 이 원장은 “과거 소송(DLF 제재 관련 취소 소송) 시절과 달리, 지금 같은 경우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마도 당사자(손 회장)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원장의 발언은 원론적 입장 표명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실, 금융위가 의결을 통해 징계를 확정했지만 우리금융은 소송을 통해 징계 정당성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 앞서 DLF 제재와 관련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이긴 전례도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중징계와 관련해 소송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손 회장을 상대로 한 압박으로 들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측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건, 그만큼 금융권에서 모피아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의 발언은 우려를 불식시키보다는 오히려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작지 않다.

낙하산 인사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한 투쟁 가능성도 열려있다. 만약, 우리금융이 소송을 통해 징계 정당성 여부를 다툴 경우, 금융노조의 측면 지원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실제로 금융노조는 낙하산 인사가 현실화 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저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해, 정치권 인사 낙점 여부가 금융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3고(高) 시대를 맞아 경제 위기 극복이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 우려가 그저 우려로 끝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