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봉착한 87체제, 대안은? [정치 Li-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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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봉착한 87체제, 대안은? [정치 Li-view] 
  • 정치라이뷰팀|정세운·윤명철·윤진석 기자
  • 승인 2022.11.14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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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를 본다’
이번 편은 올오어낫싱, 승자독식 폐단으로
지목된 87체제 한계 해결할 대안 모색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치라이뷰팀|정세운·윤명철·윤진석 기자)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한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꿈틀대는 그 광경 위에서 정치를 본다. 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을 담은 ‘정치라이-뷰(Li-view)’는 취재를 녹인 분석들의 조합, 브레인스토밍에 초점을 맞췄다. 닉네임 정치도사, 정치생각, 정치논리, 정치온도가 참여했다. 라이-뷰는 살아있는 정치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편집자주>
1987년 직선제 쟁취 끝에 6공화국 헌법 통한 87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승자독식 폐단이 제기되면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그 대안에 대해 주목해 본다. ⓒ시사오늘(그래픽 : 김유종 기자)
1987년 직선제 쟁취 끝에 6공화국 헌법 통한 87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승자독식 폐단이 제기되면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그 대안에 대해 주목해 본다. ⓒ시사오늘(그래픽 : 김유종 기자)

때 되면 나오는 단골 의제가 있습니다. 개헌론 또는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민심부터 보겠습니다. 2001년 국정홍보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국회나 정당 등 정치권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정치인이 국익보다 사익을 위해 행동한다며 냉소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8년 10월 31일 실시한 국가사회기관신뢰도조사를 보면 국회는 1.8%로 가장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갤럽>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성과에 대해 묻자 답변자의 42%가 성과 없다고 혹평했고 심지어 뭘 했는지 모른다는 응답은 약 40%에 달했습니다.

2019년 12월 13~14일 <엠브레인>이 <뉴스1> 의뢰로 벌인 21대 총선 관련 현역의원 물갈이 조사에서는 ‘대폭+중폭 교체’ 의견이 무려 유권자의 85.3%나 차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처럼 팽배합니다. 원인을 거슬러 결국, 지목되는 것이 87년 체제의 한계입니다. ‘동장부터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 뽑고 싶은 열망 하에 6월 항쟁을 기폭제로 87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장기 집권하는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6공화국 헌법을 통해 5년 단임제로 못 박았습니다. 급조해 정비했다는 관점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편이었다는 견해입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독재는 사라졌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기이한 형태가 출현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결과적 양당제로 고착화되고 마는 이 체제 하에서는 대선 경쟁 중 한 곳에서 0.75%만 가져도 모든 걸 쥐게 되는 올오어낫싱(all-or-nothing), 즉 승자독식의 법칙이 작동됩니다.

거대 양당은 발목잡기를 위한 발목잡기, 죽기 살기식의 내전을 이어갑니다. 합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이분법과 줄 세우기, 패권 양상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다수당의 입법독재도 상존합니다. 대통령 역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취임 후 2년6개월이 지나면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맙니다. 임기 내 성과내기에 급급해 장기 국정과제 구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볼 때 선택권은 양자택일입니다. 좋은 X 뽑아도 모자라는 마당에 덜 나쁜 X 뽑으려니 화가 납니다. 최선이 아닌 차악이라도 뽑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 더욱 답답합니다. 마치 메뉴판을 보며 마지못해 덜 맛없는 음식을 골라야만 하는 답 없는 심정과도 같습니다. 서로 싸우며 기득권을 챙기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인 민주공화국에서 정작 국민이 소외되고 마는 상황이지요. 

그 결과 국민은 등을 돌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당 지지보다 무당층으로, 양당제보다 다당제를, 정치인보다 정치권 밖 인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역대 선거마다 대중은 새정치를 요구했고, 과거 박찬종-정몽준 등 제3의 인물의 선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신드롬’이 거대 양당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으며 십년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출현했습니다. 

정치인보다 비정치인이 낫다고 보는 국민 생각이 실제 현실 정치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또 이는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를 통해 먼저 목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단적으로 2017년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소선거구제 개선 요구는 응답자의 73.2%에 달했습니다. 2019년 같은 해 MBC 여론조사에서는 양당제(31.3%)보다 다당제(55.5%)를 선호한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한국리서치>에서 <리셋코리아 개헌분과> 의뢰로 2021년 9월30일부터 10월6일간 조사한 개헌관련 여론 동향 역시 무려 응답자의 66.5%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4년 중임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중대선거구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중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는 의원내각제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 최적의 모델로 권유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87체제를 어렵게 이룬 우리 국민으로서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는 의지가 여전히 강해 내각제로의 개편이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인 이원집정부제는 개헌을 통해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7공화국으로의 새판짜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7년 대선 때도 개헌론에 불이 지펴졌지만 정작 권력을 잡은 쪽에서 모르쇠 했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데 정치인 속성상 쉽사리 권력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 지역구 안에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개헌하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데 수월한 다당제 개편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각서는 대통령제 하에서 고만고만한 당들만 있을 경우 오히려 제왕적 권력만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염려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어느 방안이 좋을지 선택은 국민 몫입니다.

이런 라이뷰 어떤가요.
독자 여러분의 댓글 환영합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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