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호처 시행령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그 끝은 어디입니까? 법무부를 통한 인사통제, 경찰국을 통한 경찰장악, 검찰 수사권 확대도 모자라 이번에는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마저 갈취하려 합니다”며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해 역사상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희와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시도를 윤석열 정권이 시도한다며 비판했다. 언론을 탄압하고 경찰을 손에 넣고 주무르려는 시도에 이어 군까지 장악해 독재정권으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며 일갈했다.

전 의원은 “경호처로 힘을 집중시켜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은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연상케 합니다. 나치 독일의 슈츠슈타펠이 떠오릅니다”며 “정치, 사법, 행정 모두가 무질서 속에 혼란한데 대통령 경호에서만 질서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변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경호부대 강화가 고스란히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미 경호처는 군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 경호처의 지휘권 소유는 국민들의 이해범주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지휘권 이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군사정권 동안 국민이 지겹게 경험했던 나쁜 선례를 왜 다시 반복하려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폭주를 멈추십시오. 지금이라도 독재의 열차에서 내리십시오. 윤 대통령은 시행령 추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군사정권 시대의 막강한 경호처로 회귀하려는 욕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신변과 권한을 강화하고 싶다면 자기가 원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경고합니다. 시행령을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며 말을 끝맺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경호처가 내부 지침으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