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아파트´ 국민임대, 서민 울리는 이유?

저소득 가구 대상 아파트가 월 임대료 수십만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치솟는 가계부채에 서민 등골이 휜다. 국가가 저소득 국민을 위해 마련한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노인, 장애우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아파트를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국민임대가 거주자들에게 거둬들이는 거주비용은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5가구 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17억 원이던 임대료 연체금액은 지난해 286억원으로, 2년 사이 6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6월말 기준 임대료 연체액은 33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말 기준 전체 53만9056가구 중 임대료를 연체한 가구는 11만5624가구(21.4%)로, 5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 이 중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의 체납률이 2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50년 임대)이 19.8%, 영구임대주택 17.9%, 5~10년 공공임대주택 17.3% 순이었다.

임대료 체납 비율이 이같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임대료가 원인일 수 있다. 체납률이 가장 높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매 월 임대료를 포함한 관리비 등 소요 비용이 가구 소득의 4분의1을 넘나드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첫 결실로 강남보금자리지구의 첫 입주를 지난 9월14일부터 시작했다.(사진=LH 제공)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서초 네이처힐’은 ‘강남 도심 5분거리, 배산임수형 친환경 주거단지’로 청약 붐을 일으킨 곳이다. ‘서초 네히처힐’은 전체 313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274가구, 국민임대 1048가구, 공공분양 81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지난 7월 임대를 시작한 ‘서초 네이처힐’ 6단지는 49㎡(전용15평)의 경우 월 임대료가 32만8000원(보증금 4692만원)이다.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신청하는 49형은 방 2개, 거실 1개로 성인 3인이 거주하기 넉넉지만은 않은 수준이다. 방1칸의 39㎡(전용 12평)는 월 임대료가 25만6100원(보증금 3215만원)이다.

또 지난달 LH가 예비입주 모집을 시작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의 범천지구 국민임대는 46㎡의 경우 월 임대료가 35만3000원(보증금 3570만원)이고, 51㎡은 38만4000원(보증금 4000만원)이다.

212만원 소득자 임대료만 38만원

거주자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이게 다가 아니다. 매 달 30~40만원의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가 추가된다. 관리비는 가정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최소 10~20만원을 예상해야 한다. 매 달 먹지도 못하고 나가는 돈이 적어도 40~60만원인 것이다. 보증금이 부족해 대출을 한 경우는 이자로 인한 부담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일반 직장인이 부담하기에도 적지 않은 돈이다. 더욱이 국민임대 아파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임대는 소득수준이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즉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2만4300원 이하인 가정에게 주택을 제공하며 이들에게 매월 40~60만원 이상을 꼬박꼬박 거둬들이는 것이다. 212만4300원은 ‘자격기준’ 이기 때문에 실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이들은 이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적은 경우도 많다.

서초네이처힐 국민임대의 입주를 앞둔 한 시민은 “집 때문에 고생하다 이번에 서초네히처힐에 당첨되긴 했는데 이제 매 달 나가야 할 돈을 생각하면 고민이다”며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집이 무슨 임대료가 이렇게 비싼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급지역 주변 전세시세와 연동해 80%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저렴한 전세가격에서 절반가량을 월 임대료로 환산하기 때문에 적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절히 배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의 경우 소득 4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그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소득 1분위 저소득층에게는 영구임대나 다가구주택이 별도로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격이 통합 전과 비교해 높아져 사업 부풀리기 의혹도 있었다. 임대주택 택지비가 높아짐에 따라 입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H관계자는 “국민임대의 경우 가격결정이 원가와 관계없이 주변 전세시세를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택지비 향상에 따른 부담 전가는 오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