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성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약 2500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정부에 반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참사 진상규명에 국조·해임건의·탄핵소추안 등 강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법이 허용한 국회의 권한을 모두 사용해 비극적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향후 국회에서의 절차 돌입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승민 “尹 대통령, 유가족 요구에 진심 다해 응답해야”

유승민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 요구에 진심을 다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유가족 분들이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들을 몇 번이고 듣고 읽었다”며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소통과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이다”라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가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된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돼선 안된다는 지적도 맞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진심과 성의를 다해 유가족 목소리를 듣고 이 분들의 요구에 응답한다면 누가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겠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