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정미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 논의 시작하길”
안철수 “이기는 공천해 170석 달성할 것…총선 압승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6개월 뒤인 2023년 6월부터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률에서 국제 표준이기도 한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개정안은 행정·사법 분야 등에서 연령 기산점·계산 및 표시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령을 계산할 때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년이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으면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연령 계산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가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이 한두 살 줄게 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하도록 협조해 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입장 확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데 이어 9일 만이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 이정미 “국회, 이상민 탄핵소추안 제출 논의 시작하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하릴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 없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할 때”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각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이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는 귀가 의심스러운 주장을 했다. 재난 안전을 책임질 행정 수장이 책임이 없다면 158명의 죽음을 대체 누가 책임져야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무책임에 국회가 답해야 마땅하다. 이를 정쟁으로 엮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안철수 “이기는 공천해 170석 달성할 것…총선 압승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8일 부산시의회에서 언론인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선 승복을 받아내고 안정적 의석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하기 위해선 2024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며 “나는 당 대표로 선거를 진두지휘해 170석을 달성하겠다. 이기는 공천을 통해 반드시 민주당을 궤멸시키고 압승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여론이 36%,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여론이 49%였다. 이대로 간다면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에 동의하는 여론을 지금의 36%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힘 당 대표는 변화를 상징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공천 갈등을 잘 관리할 사람이 돼야 한다. 중도층과 2030 MZ 세대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나는 그런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 3가지로 △총선 승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강국 비전 제시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꼽았다.
안 의원은 “내가 그리는 당 로드맵은 나의 당 대표 당선, 국민의힘 혁신,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를 총력 지원하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 개혈을 통한 리빌딩,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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