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생각하는 87체제 대안… “상향식 풀뿌리 지방정치 필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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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생각하는 87체제 대안… “상향식 풀뿌리 지방정치 필요” [현장에서]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2.1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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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극복, 지방정치에서 답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이 바라는 정치인상 변화해, ‘능력’에서 ‘도덕’…주민자치회의 시작, 지방 정치인 역할 대두돼
‘오스트롬’ 이론 적용시켜 본 청년 공동체… ‘의무방어전’으로 살펴보는 지역공동체와 정치인 공약
제6공화국 명확한 대안 없어 아쉬움 느껴…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모색활동, 앞으로 기대감 느껴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87년 체제의 극복할 지점들이 청년들로 구성된 토론회에서 모색된 가운데 패널들이 준비한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시사오늘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87년 체제의 극복할 지점들이 청년들로 구성된 토론회에서 모색된 가운데 패널들이 준비한 발제를 발표하고 있다.ⓒ시사오늘

‘87년 체제’ 

대한민국의 현대정치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으며 제6공화국으로도 불린다.

87년 체제는 한반도에서 군부독재를 걷어내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뜻한다. 성공적인 민주 체제의 안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87년 체제를 거쳐 대한민국은 열강의 피지배 국가 중 몇 안 되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라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EIU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은 대만,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단 셋뿐인 ‘완전한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로 등재됐다. 나아가 G10의 반열에 들면서 선진국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지방정치 영역에서는 또 다른 한계와 극복 지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듯하다. 그 관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87년 체제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지방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다. 

참고로 현장을 직접 지켜보며 들었던 기자의 생각도 말미에 덧붙여 봤다. 

 

“도덕성 검증의 시대…국민들, ‘능력있는 정치인’보다 ‘도덕적인 정치인’ 원해”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례로 본 지방정치…지방의원들, 현장에서 역할 해주길”


오봉석 위원이 발표하고 있다.ⓒ시사오늘
오봉석 정치적 독서클럽 ‘읽는사람들’ 위원이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박강산 의원실

먼저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과 정치적 독서클럽 ‘읽는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이승미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이 축사로 나섰다.

박강산 의원은 개회사에서 “1987년 6월 항쟁의 타는 목마름과 주권자의 염원으로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 단군 이래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남북정상회담, 지역주의 청산, 대통령 탄핵, 행정수도 이전, 광장의 촛불 등 굵직굵직한 정치적 의제들이 한데 모여 역사의 파노라마를 이뤘다”며 “민주화 이후 더 좋은 민주주의, 주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상향식 풀뿌리 지방정치가 더욱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통해 골목 단위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청년들은 87년 체제의 다음 단계로 지방정치를 지목했다.

오봉석 정치적 독서클럽 ‘읽는사람들’ 운영위원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오 위원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의 시행과 헌법 개정, 노조의 합법화, 지방의회가 시작됐다. 이는 대단한 성과다. 사람들은 시대적 담론을 민주화라고 칭하고 이윽고 경제 고도성장이 찾아왔다”며 “그러나 제6 공화국에 들어서 당선된 대통령 중 3명이 구속됐고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하며 이를 ‘도덕성 검증의 시대’라고 명했다.

그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의식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를 거치며 정치인과 일반 국민 간의 차이가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면서 ‘도덕성’이 부상했다”며 “과거에도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도덕성 검증의 시대만큼 그 강도가 세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도덕성이 높아서 선택받았는가?’라는 반문에 높은 도덕성 요구는 주로 민주당 계열 정치인에게 해당된다고 답했다.

나아가 “국민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만 이는 능력주의적 눈높이를 낮추는 대신 도덕적 눈높이를 높인 것”이라며 “다만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무능한 사람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오봉석 위원은 새로운 담론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음을 주장했다. “지난 35년 동안 민주화 담론을 이끈 주체는 86세대였다. 반면 현 청년 세대는 세상을 좌·우, 민주·반민주 구도로 바라보지 않는다”며 “도덕성 검증의 시대를 거치며 청년세대는 세상을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친환경적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고 직원 복지 평점이 낮은 기업에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으려 하며 노동조합의 불합리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며 새로운 세대를 소개했다.

청년세대에 맞는 담론과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였다.

이어서 오 위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동시에 고학력 정보화의 시대 흐름을 타고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세대에게는 민주화 이상의 시대 담론이 필요했으나 민주당은 답을 내놓지 못했고 정권을 내놓고 말았다”며 “도덕성 검증의 시기에 검찰과 언론의 표적이 됐던 조국, 박원순, 노회찬 등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었지만 한국 사회는 민주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질적 도약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치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도덕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지방의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오 위원은 지방정치의 잘못된 사례로 서울시의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추진됐다. 2017년 서울시는 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서울형 주민 자치회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이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며 자치구별 주민자치지원단과 동별 자치지원관 인건비 마련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이후 대부분의 자치구 마을 자치센터가 이달에 위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정책의 결합으로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 위기 상황의 원인에 대해 지방정치를 담당하는 서울시 의회와 각 자치구 의회는 정당을 초월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함에도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의 위기를 맞아 지방정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대안으로 내세운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때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도덕성 검증의 시대가 도래했듯이,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라는 형식적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직접민주주의 현장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학준, ‘오스트롬’의 연구와 청년채움 활동으로 지방정치 느껴
이대호, 성남시장 선거 통해 바라보는 집단·공동체 조직 중요성


87년 체제 극복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 = 박강산 의원실
87년 체제 극복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 = 박강산 의원실

토론자로 이학준 구로청년채움 대표와 이대호 그린벨트 공동위원장이 나섰다. 이학준 대표는 ‘오스트롬과 청년 채움의 경험으로 바라본 지방정치와 공동체’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인 지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중요성에 맞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비영리 단체의 시선으로 거대 담론과 단일대오의 87년 체제가 아닌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21세기 새로운 체제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세대에서 과거의 언어와 이론으로 21세기 현상과 흐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는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뒤이어 “지방정치란 말 그대로 지방에서의 정치,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중앙정치와 다르게 소규모의 담론을 다룬다. 여기에 대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정치인 1인이 홀로 해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깊숙이 숨어 있는 지방에서의 의제와 담론을 끄집어낼 조력자들이 필요하며 그들은 바로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환기한 오 대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메시지에서 답을 찾았다. 오스트롬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체 내의 자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스트롬은 △명확한 경계의 정의 △사용·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 장치 △감시활동 △점증적 제재 조치 △갈등 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등 8가지 원리 보장이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지속 가능성의 제도적 조건으로 봤다.

여기에 우리는 청년채움 활동을 진행하며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느슨한 결합’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모임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나아가 ‘무임승차자’가 줄어들어 참여하는 청년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더 올라갔다”며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취미 소모임으로 시작한 모임에서 지역 정책이 발굴되고 이것이 지방의회에 제안되는 과정을 겪으며 지역공동체의 영향력을 체감했다는 경험담을 내놨다.

그는 “그 경험을 토대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지방정치는 공동체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거대한 공동체, 단체, 단일대오가 아닌 지역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는 눈을 돌리고 집중해야 한다”며 “공동체에서 지방정치인이 당선되고 다시 그들이 공동체를 확산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이대호 그린벨트 공동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출마한 바 있다. 그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 위원장은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중 당이 전략공천을 결정해 해당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성남시장을 치렀다. ‘선거를 치를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정당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공약을 내기 때문에, 시장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정치가 좁히는 것이 아닌 벌릴 여지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결과는 정치인 개인과 정당의 방향과 무관하게 ‘정치적 환경’이 초래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환경에 대해 ‘의무방어전 문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정치의 보편적인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의무방어전 문제’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캠프에서 일하며 선거를 대비해 주요 공약을 정리했던 일화를 예로 들었다. 공약의 논점은 주거와 교통이었다. 주거 공약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교통 공약은 지하철 연장, 역사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관련해 가슴이 갑갑해짐을 느꼈다고도 술회했다. 현재 내놓은 공약이 실현된다면 성남시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 부동산이 없는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같은 캠프에 있던 선거 경험이 풍부한 동료에게 ‘저처럼 소유한 주택이 없고 물려받을 집도 없는 사람은 점점 살기 힘들 것 같다’고 푸념하자 돌아온 답은 ‘누가 출마하든 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런 공약을 안 내면 질 수밖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당시 성남시장에 출마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주거와 교통 부분 공약이 일치한다”며 아쉬움을 전달했다.

이어서 “의무방어전 문제에 대해 고민해봤다. 우선 성남시 시민 중 40%인 부동산 소유자 집단은 명확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60%인 세입자 집단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소유자 집단은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만 그 집단은 그런 조직이 전무했다”며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분명한 요구가 있고 조직이 있는 소유자들에게 기울 수밖에 없다. 반면 세입자들은 특정한 요구도 없고 집단도 없다. 캠프에서 선제적으로 의제를 기획해야 하고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 투입한 노력에 비해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며 의무방어전의 원리를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만 유리한 공약이 나타나는 원인을 ‘조직’의 차이로 설명했다. 의무방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력 중 하나로 ‘세입자 2000명 단톡방’를 꼽았다.

이대호 위원장은 “소유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단톡방을 만들어 활동하지만 세입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의제를 찾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 2000명을 찾아 단톡방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공약을 내는 것이 새로운 의무방어전이 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p.s. 기자의 한마디. 
새로운 방향성 제시 ‘신선’, 하지만 확실한 ‘대안’ 없어 아쉬움 남아

87년 체제는 분명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중요한 반석이 됐다. 제6공화국이 설립된 지 35년이 흘렀다. 아무리 완벽한 법도 시대가 지나면 그것에 맞게 개정돼야 하며, 잘 놓인 도로도 끊임없는 보수가 필요하다. 정치 또한 그렇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는 다양한 통치 제도가 등장하고 사라졌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세대가 주류가 되고, 새로운 담론이 제기된다. 87년 체제 역시 우리 혹은 그다음 세대에 이러르선 ‘골동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방향성으로 지방정치를 주장하는 의견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신세대의 정치권 진입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국민의 눈길. 저마다의 주장에는 그에 뒷받침하는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 체제 너머의 새로운 담론으로 인정하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비해 역사가 짧다. 또한 현 체제하에서 지방정치는 결국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지방 정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기 위해선 독립적인 징수 체계와 의정, 행정이 갖춰져야 하지만 지방은 모든 면에서 중앙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지방의 도시들은 중앙의 지원금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며, 조례안은 법의  테두리 안에 제한되는 현실이다. 시정과 도정은 행정부의 지침에 반하기 어렵다. 정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나아가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면 기자의 짧은 생각에서 나오는 3가지 요소부터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이런 도전은 기자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YS-DJ(김영삼-김대중)를 필두로 직접민주주의를 일궈낸 1세대 정치인들과 현 정치권을 이끌어가는 586 2세대 정치인에 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정치권 ‘신인’들이 정치권에서 새로운 지각변동을 일으켜주길 바란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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