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경고에도 외면받는 보험 상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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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경고에도 외면받는 보험 상품, 왜?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2.12.15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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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위험…화재보험 관심 ↑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화재보험 상품 판매
민간화재보험·화재공제, ‘낮은 가입률은 문제’
이동주 의원실 “가입유인 필요, 모니터링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지난 14일부로 시작된 겨울철 강추위로 전통시장 내 화재 위험 경고가 커지면서 화재보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 보험, 화재공제 모두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왜 그럴까. 
개선할 수는 없을까?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화재보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민간 화재보험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했던 담양 창평시장. ⓒ연합뉴스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화재보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민간 화재보험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낮은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했던 담양 창평시장. ⓒ연합뉴스

 

전통시장 화재 꾸준, 보험 상품 주목되지만…


우선 전통시장 내 화재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시사오늘>은 15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총 254건이나 됐다. 매년 평균 약 51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 피해만 약 817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의 경고등을 켜는 당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전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해 “겨울철엔 전통시장 내 난방 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포별 화재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사전 관리만 중요한가? 사후 조치 또한 중요하다. 전통시장 내 화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눈길이 쏠리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상품 역시 덩달아 부상 중인 이유다.

보험사들은 어떤 상품들을 내놓고 있을까? 삼성화재의 경우, 사업장 화재보험, 자영업자 종합보험을 내놓았고,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종합보험에 화재위험을 종합보장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에도 관련 상품이 있다.

 

정작 상인들은 외면…화재공제 역시 ‘마찬가지’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는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과 화재 공제보험을 합해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37.7%에 불과하다.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55%, 3088명)이 1만 원 미만 상품에 가입해 만족스러울 만한 금액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결과는 고스란히 저조한 화재보험 가입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보험료 부담보다 실제 피해 당시 체감되는 보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든 화재공제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창욱·윤창술의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고찰’에 따르면 화재공제 역시 화재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적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이 미비해 시장 상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은 없는지 개선 방안이 궁금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관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국감 때) 화제공제 가입을 높이기 위한 유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했다”며 “경기도 같은 경우, 화재공제 가입 지원 관련해서 90%를 지원했다. 반면 인천·광주·대전·세종 이런 곳은 지자체 보조가 적거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의 (시장 상인 가입이) 잘 된 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자체만 MOU를 맺은 게 아니라 KB손해보험도 같이 했기 때문이다. MOU 시스템을 보다 확장성 있게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타인의 신발 신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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