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방송노동자들의 외침, 외면하고 회피하는 노동청·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검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13년 3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기점으로 방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청·노동위원회마다 판단기준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현장에 안착되지 않은 방송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를 제기하고 방송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행정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프리랜서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방송노동자의 현장증언을 시작으로 노동청·노동위원회의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제작사에 잇따라 무혐의를 내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업무태만에 대해 살펴봤다.

전용기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청마다 방송노동자 판단 기준이 상이해 노동현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행정은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방송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토론되기를 바란다”며 “불합리한 처우로 부당한 일을 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병훈·전용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들꽃노동법률사무소,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 본부 방송스태프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남청년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권리찾기 유니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공익인권재단 공감,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