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목록 공개 민주당,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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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목록 공개 민주당, 여파는?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2.28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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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윤석열 사단 공개” vs “공격적 좌표찍기”
여야 대립, 與 전당대회까지 관계 악화될 것…강경 행보로 지지층 결집 집중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의 ‘이재명 검사 명단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16명의 명단을 웹자보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강원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8일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이 대표를 겨냥한 먼지떨이 수사가 본격화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좌표찍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홍보물을 만든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공격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 중에서는 검사에 대한 명단 공개가 검찰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전해졌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관련해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명단 공개는 적절하다. 국민에게는 어느 검사가 중요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명단 공개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이 검사를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진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며 “자칫하면 검사 개인에 대한 조리돌림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검사 명단 공개 사태를 계기로 양당 간의 대립 또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경우 야당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전해집니다. 지지자들이 양쪽으로 갈라진 지금의 형태로는 여야 모두 협치의 손길을 선뜻 내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2023년 3월에 개최될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인사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당에 강경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지지층 결집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셈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당과 강성 노동조합, 북한 등에 강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죠. 실제로 지난 11월 말부터 진행됐던 화물연대 파업에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넘어서면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배수진을 치고 지지층 결집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고 정부·여당에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치의 가능성은 그럼 언제 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야당에서는 친윤계가 당 대표로 선출된 후에야 대립 국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상황이 안정된 후에야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지 않겠느냐는 견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해 “양측이 모두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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