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당국, 새해 과제는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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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당국, 새해 과제는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1.0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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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 점검”
김주현 “부동산시장 리스크 확대…연착륙 지원”
이창용 “韓 부동산 금융, 구조적 취약 해결 필요”
금감원·금융위·한은 등 경제위기 공동 대응키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고수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은행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계묘년 새해 과제로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국내 현재 경기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중점 과제를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새해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금융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점검을 강화해 금융권의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그리고 종합정보센터 구축을 통한 비금융 측면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권 사모펀드 사태, 횡령 사태 등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사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올 한 해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연착륙 지원을 위해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이창용 총재 역시 올해가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금융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 “한국의 부동산 관련 금융은 오랫동안 형태만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금융당국 수장은 복합적 리스크에 대응한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재는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 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효과적인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은, 금감원 등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며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 역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증권·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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