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형석 논설위원)

북한간첩단이 2016년께부터 창원·전주·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활동해왔다는 보도가 지난주 나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이미 지난해말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한다.

진보 진영은 즉각 반발, 한 시민단체는 정부의 조작이라며 국가정보원과 언론사 기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북한간첩단으로 인한 나라의 진짜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이 목적인지 국민들은 다시 헷갈려 하고 있다.

국민들을 혼동케 하는 간첩단 보도

이야기에 앞서 기자들의 취재활동 영역에 관해 한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언론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 보도한 사건을 이른바 ‘특종’이라고 한다. 그런 기사들은 대개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 얻은 결과물이다. 공직자 등이 흘리는 경우도 있고 기자가 때로는 '적정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취재를 통해 얻기도 한다. 대표적인 게 미국 워싱턴 포스트 지의 '워터게이트' 보도다. 

그런 보도로 인해 불이익을 보거나 반대 입장에 있는 측이 사후 고소·고발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며 보도 내용을 폄하하거나 보도 행위 자체를 범죄시 하는 것은 취재 활동 및 언론의 자유를 자칫 제약할 우려가 있다. 굳이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잦아지는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대한 주변의 겁박은 그런 점에서 자제돼야 마땅하다.

간첩단 관련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부 언론에서 제목으로 뽑은 대로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라는 게 과장이 아닐 정도다. 보도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다.

“간첩단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민중전위’라는 반정부단체를 결성해 활동해 왔다.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 온 이들은 캄보디아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등은 이 단체가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베트남에서 북한측과 접촉했다. 그 보좌관은 난수표로 북한에 이쪽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당국은 지난해 11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 부부를 포함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 전주 제주에서 활동해 온 진보진영 인사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자주통일민중전위는 전국 조직인만큼 수도권 거주자 등이 관련돼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반발하는 측의 주장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단 사건'은 정부의 국면 전환용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재갈을 물려왔다"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간첩으로 몰고 가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기소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기밀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피의사실 유포'"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는 자주통일민중전위는 들어본 적도 없는 단체라며 “정권 차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진보진영 인사들을 간첩단으로 낙인찍기 위한 보수정당 보수언론 사정기관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의 반응은 당연히 다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문 정권 방기 아래 암약하는 간첩단 적발, 대공 수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란 논평에서 “이미 북한의 지하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돼 있음을 의심케 한다”라며 “간첩이 이토록 활개 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 간첩단 말고도 이미 위험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드론을 대통령실 부근까지 내려보내기도 했다. 막말 수위도 계속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 의한 ‘가짜 평화’를 부정하며 ‘100배, 1000배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핵 보유까지 언급했다.

최근의 이러한 남북문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 등 모든 이슈를 덮고도 넘칠 만큼 중대하고도 위험한 이슈다. 정치권의 여론전에 밀려 국민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반발 때문에 국민들은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게 돼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공식 발표를 하는 일이 긴요한 이유다.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더라도 뚜렷한 증거와 대략적인 수사 상황을 국민들에게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보도 내용 중 다만 한 두 가지만 사실이더라도 ‘큰일이다’.  

자유시민은 종북(從北)세력이 무섭다

함께 USSR(소비에트연방)에 속해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터가 돼있다. 북한이 70여 년 만에 다시 한국을 침공,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과민반응일까? 북한은 이미 미사일 발사, 드론 침공, 막말 수위 높이기 등을 통해 꾸준히 ‘간을 보는’ 중이다. 간첩단 활동도 그중 하나일 터다. 위기감을 조성해 공안 정국 조성에 힘을 보태주려는 게 아니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 간첩단 수사 내용을 발표하라고 촉구하는 건 이런 한반도 현실을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뜻에서다. 또 양다리를 걸치며 북한 측 눈치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친북. 종북 세력에 대한 경고 내지 ‘귀순’ 권유의 일환으로 그리하라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진짜 공안정국이 심했던 때 공안당국에서 흔히 쓰던 말이 있다. 초록동색(草綠同色), 준동(蠢動) 등의 표현이다. '풀 색깔과 녹색은 동일한 것이니 북한과 친북세력은 같이 봐도 무방하다', 또 '간첩단 등이 활발해지면 동조세력들이 꿈틀댄다'는 부적절하고도 매우 끔찍한 표현이다.

2023년에도  여전히 이 말이 유효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김형석(金亨錫) 논설위원은…

연합뉴스 지방1부, 사회부, 경제부, 주간부, 산업부, 전국부, 뉴미디어실 기자를 지냈다. 생활경제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 전략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년퇴직 후 경력으로 △2007년 말 창간한 신설 언론사 아주일보(현 아주경제) 편집총괄 전무 △광고대행사 KGT 회장 △물류회사 물류혁명 수석고문 △시설안전공단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외이사 △중앙언론사 전·현직 경제분야 논설위원 모임 ‘시장경제포럼’ 창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