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저축은행 5개사의 1조 2000억 원(잠정) 상당의 불법 대출이 확인되며 대출 심사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인 절차 강화로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1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취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6~12월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서류 위·변조에 개입하는 작업대출 조직을 통해 대출이 부당 취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점검은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적발 금액은 1조 2000억 원 규모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을 받기 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 확인하는 절차와 이행된 후, 대출금이 본래 목적으로 유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연히 용도대로 이용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 등이 진행될 경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대출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소상공인들 역시 염려를 표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A씨(38)는 “규제가 많아지면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다. 1금융권 같은 경우, 규제가 심해 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느슨한데 (절차가 강화되면) 대출 받기 어려워질 듯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사업 해 온 분들에게는 큰 지장이 없긴 할 것 같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요 연구 결과, 소상공인들은 대출 서류 요건이나 절차가 복잡해지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금융니즈와 금융지원에 대해 연구한 김석환 교수 등 논문에 따르면 연구대상들은 대출 및 정책자금 이용에 필요한 서류 작업에 복잡함을 느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출 신청에 필요한 확인 서류를 얻기 위해 방문해야 하는 기관이 많음에 따라 시간 소모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및 시사점’에서도 대출을 받지 않는 이유 중 ‘대출 서류·절차가 복잡해서’가 10명 중 3명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 부분 예전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강화라기보다는 원래 이뤄져야 했던 걸 한다고 인식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물론 실무적으로 내려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완·수정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 중앙회가 업계 의견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