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권지예 기자)
2012년 18대 대선이 안개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선 역시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 정수장학회와 NLL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입장 발표로 정치권 안팎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사실관계보다 주관적 견해를 우선시해 국민 반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단일화 덫에 걸린 가운데 이제는 정치쇄신 프레임에도 갇힌 모습이다. 이중 문 후보는 친노와 탈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가 하면, 안 후보는 기존 정치인 행보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눈총을 받았다. 이처럼 딱히 어느 후보가 우세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전문가 3인방으로부터 세 후보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토론자 : 윤문원 칼럼니스트 <안철수를 알고 싶다> 저자
김재한 정치평론가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S : 박근혜는 과거 세종시를 밀어붙인 전력이 있다. 이를 두고 독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자기 생각을 무조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 세종시 문제에 관한 박 후보의 결정 과정이 옳았다고 본다. 박 후보가 만약 세종시 문제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전 총리처럼 기존의 약속을 깨트리고 전면 백지화를 시켰다면, 정치적 신뢰 문제가 대두했을 것이다. 정치적 신뢰는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져야 할 가치이다.
김: 세종시 관련, 박 후보의 정치 처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다.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좁은 생활권 국가에서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만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책에는 원칙이 없다. 정책은 시대상황과 국민적인 이해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세종시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이익과 맞느냐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많았고, 결국 국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럼에도 박 후보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런 것을 볼 때 박 후보가 국민 여론을 수용할 능력이 될지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S : (윤에게) MB가 박근혜와 독대해 소통했다면, 박근혜가 마음을 바꿨을 거로 생각하나.
윤 :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과 만나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김: 이 대통령의 절차적인 하자도 문제가 됐을 수 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세종시에 대해 임할 때 국민을 상대로 정치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또한 박 후보가 과연 당 내부와 소통하고 화합했느냐는 것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강 : 정치적 행위와 일반적 행위와는 다르다고 본다. 학자나 자연인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 행위는 신뢰가 효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만든 게 잘한 것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다. (사이) 세종시 결정은 박 후보의 결정이 옳았다.
S : 문재인은 천안함 사건과 북한 인권 등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국가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북 관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 자리라는 게 국익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탄력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정치적으로 대북관에 대해 좌파,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 마찬가지로 본다. 대통령 자리가 중요한 자리 아닌가. 대통령으로서 국민 안위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문 후보 경우는 공인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미묘한 상황을 고려해서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 됐든 문 후보나 진보학자들의 대북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서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본다.
S : 안철수는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놓고 충청도 민심을 끌어오기 위한 꼼수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더불어 너무나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윤 : 안 후보가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막연히 건물을 옮기겠다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지금의 청와대는 구중궁궐 같은, 국민에게 군림하는 상징적인 것이 강하다. 정서상 그만큼 국민과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안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내각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마트하게 장관들 중심으로 관료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강 : 현재 안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얼마만큼 준비돼 있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 본다. 보여 준 사례라고 본다. 정치에는 상당히 정선된 표현을 써야 한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게 되면 수많은 해석과 불필요한 갈등을 낳게 된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안 후보는 프로정치인이 아닌 아마추어 정치인의 수준을 보여줬다고 본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공약이다.
윤: (강에게) 아마추어리즘은 아닌 거 같다.
강: 프로정치인이 지녀야 할 덕목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인이라면, 국민에게 어떻게 어느 시점에 말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윤: 청와대 이전 공약은 권위주의를 벗어나고 권력을 낮추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수직적 관계를 수평으로 만들겠다 등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를 보라는 것이다.
강: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그런데 안 후보는 체화 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해 대통령의 역할과 정치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윤 :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화두로 던질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봐야 할 줄 알아야 한다.
김 : 어찌 됐든 청와대 이전 공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단,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S :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 : 한국 정치가 최근에 와서 비전보다는 성공신화에 열광하고 이에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논리의 시대에서 공감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감성정치와 이미지 정치가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투표할 때만은 보다 냉정해졌으면 좋겠다.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된 한국 정치 문제는 정치적 경험과 정치현상에 대한 이해 없이는 풀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대선후보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김 : 국민적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가 누구인가, 누가 가장 고민하는 국가지도자인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국민을 통합하고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후보는 누구인가를 자세히 따질 시간이 왔다.
윤 :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글로벌한 세계 속의 한국을 키울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삶과 발전을 위한 진정 좋은 대통령, 국민이 그런 대통령에게 한 표를 행사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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