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통령이 버겁다…분권형 개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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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安, 대통령이 버겁다…분권형 개헌 시동?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10.29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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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후보들에 또다시 절대권력 줘서는 안 돼´…여론 향방 주목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3강(强)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국민들에게 '저 사람은 대통령직을 정말 잘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역사 인식 문제와 사당화 논란 등에서 자유롭지 못해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정치 경험이 초선 의원에 불과하고 소위 '실패한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는 의미가 크다.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변화의 이미지는 좋지만 정치 경험은 세 후보 가운데 사실상 꼴찌다.

이처럼 세후보 모두 불완전하기에 '분권형 개헌'이 주목받고 있다. 절대적 권력을 갖는 대통령이 아닌 어느 정도 분산된 권력을 갖는 대통령이 이들 불완전한 세 후보에게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뉴시스
그 동안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가 심했다. 때문에, 정치 개혁의 한 방법으로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체적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내 부분은 국무총리가 실제적 권한을 갖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세 후보가 공약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하다. 심지어는 대선 후보가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9일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 후보 중 누가 먼저 분권형 개헌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의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이는 후보는 정치 쇄신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중도층의 표심도 그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력을 나누겠다는 후보 주위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정치 세력이 모여들 것"이라면서 "결국은 외연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는 추측이 정치권에서 돌기도 했다.

이번 대선이 1987년 헌법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분권형 개헌의 출발점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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