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빠져…당분간 변동 없을 듯
연료 가격 인상 등 인플레이션에 생계형 차주들 부담 ↑
전문가 “인하 쉽진 않지만 민생 안정 측면도 고려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이 다음 달 말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예정이다. 반면,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어 택배·택시 기사등 차량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이들의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이하 자동차 보험료)를 2.0~2.5%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메리츠화재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5% 인하하고 나머지 네 손보사는 2.0% 내린다. 인하된 보험료는 KB손해보험은 다음달 25일,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26일,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는 27일 책임개시 건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영업용 자동차는 빠졌다. <시사오늘> 취재 결과,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는 당분간 인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로 먼저, 영업용 자동차보다 개인용 자동차가 자동차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이 꼽힌다. 개인용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영업용 자동차의 높은 손해율도 보험료 인하 장벽이다. KB손해보험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8년 78.4%, 2019년 85.2%, 2020년 93.0%였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80% 내외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연료 값 인상 등 물가 인상에 직면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 운용자들로서는 보험료 인하를 바랄 수밖에 없다. 자동차 보험은 민영보험회사가 판매하지만 의무보험으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그 만큼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성욱 택배노조 CJ 대한통운 본부장은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가 택배기사 전체 수입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택배업에 처음 진입한 사람의 경우, 일 년에 보험료만 300만 원 정도다. 자신의 수입 10% 가량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쉽게 인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보험 상품 자체가 위험에 비례해 보험료 부담을 맞추는 게 하나의 원칙이다. 영업용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시간이 크기에 위험률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게 맞긴 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원이 되는 보험료가 부족하다면 보상해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민생 안정’이라고 했을 때, 일반 개인들 외에도 영세한 사업자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수익이 예상보다 초과하는 부분 안에서 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성욱 본부장은 “택배나 화물차 등 산업 분야에 따라 위험 빈도, 사고율 등이 다르다.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보험료를 산정해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업용 자동차에는 택배, 택시 외에도 렌터카, 화물차량 등도 포함된다. 렌터카 사고는 증가 추세로 작년 5월에도 손해보험 업계는 이를 이유로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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