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이것이 한국 의회주의와 국회의 수준인가. 정치 지도력은 망가지고, 민생과 행정은 부서져 내린다. 전 국민이 피해자다. 절대 의회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탓이 크다. ‘巨野 이재명 사당화'와 퇴행성 허송세월이 그 핵심에 자리한다.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서 막을 내리고 2일부터 새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을 닫자마자 또 문을 열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렇지 않다. 1월 임시국회 내내 하는둥 마는둥 '맹탕국회'를 자초했고, 그 정치투쟁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국민들은 최근 금리인상,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2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재명 방탄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이 대표의 진술 거부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로 또 시끄러울 것이다. ‘피의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도 국회도 국정도 수렁에 빠져든다. 이재명은 대표직에서 물러나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민주당을 구하고 나라도 위하는 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전부가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성남FC, 위례 등 사건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개인 불법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다시 곧이어 당 대표가 되면서 개인 문제를 당 전체 문제로 만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 돼 버렸다.

상식에 맞지않는 투쟁

여기에다, 거대 야당은 결국 장외투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르면 이번 주말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로 했다. 당내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전환행동 등 시민 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외 투쟁은 기본적으로 소수당이 쓰는 전략이다.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저지할 힘이 없을 때 거리로 나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169석의 압도적 다수당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대선에 패하고도 법안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국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정당이 국회 밖으로 나가 거리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한 거리 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발상이다. 이 대표가 30일 “민생 경제가 다급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내세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 주장 등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방탄정당’으로 퇴행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했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는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국회의원의 ‘국익 우선’ 의무(국회법 제24조)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최근 민의에 승복하고 국정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대 야당이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당위를 저버리고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2월 임시국회 역시 허송세월 공산이 크다. 그동안 문만 열어놓고 허송세월했는데 쟁점 사안에 의견을 모았을 리 만무하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주요 일몰 법안과 양곡관리법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21일 동남아 순방으로 자리를 비웠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다. 민생현안이 산더미 같은데 이러자고 임시국회를 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권력 사유화는 이 대표 자신”

이 대표는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하고 공격하는 여론전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전 포토라인에서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조사 뒤에도 “검찰의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 사유화”라며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법치주의를 흔들고 권력을 사유화한 장본인은 이 대표 자신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과 증거를 들어 소명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무조건 ‘조작’이라고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불복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 때리기와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 덮기에 당 소속 의원을 동원하는 것은 ‘공당(公黨)을 사당화(私黨化)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의혹 등으로 이 대표를 부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줄줄이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이 대표의 처지도 곤궁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온통 야당 대표 수사로만 지새우는 검찰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 눈길도 곱지 않다. 1년4개월 전 수사가 시작된 대장동 의혹만 해도 물증보다 관련자들 주장이 난무하며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는 반(反) 민생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정작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중점 법안 1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남아도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미래 농업에 투입할 예산이 줄어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2011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던 태국은 2012년 12조 원, 2013년 15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고 쌀 수출도 30%나 감소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쌀 초과 생산을 부추겨 결국 농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입법강행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상정되면 바로 처리된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도 과잉 생산돼 정부가 임의적 가격안정책으로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데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수급 시장 기능은 완전히 와해된다. 쌀경작으로 몰릴 게 뻔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초과생산량이 2022년 24만 여톤에서 2030년 64만 여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에 따른 정부 매입 비용도 2022년 5000억 여원에서 2030년 1조4000억 여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속뜻

민주당도 이점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소위 '이재명 1호 법안'으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보면 다른 속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응당 농민 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진영으로 몰릴 것이다.

작년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꼼수 의결할 때는 마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본격 소환조사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국회의원 뱃지에 야당 대표라는 '방탄'을 꿰찬 이 대표가 우리 경제나 농업에 해악을 끼치는 법개정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포퓰리즘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진짜 이유는 단지 '농민 민심얻기용'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1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을 위한 '방탄 국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놓기만 하면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1월 임시국회가 그런 것처럼 2월 임시국회도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민생에 집중하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극단적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모임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 100명이 훌쩍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초당적이다. 이들은 매주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정례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개혁 과제를 논의한다는데 기대가 크다.

여야는 민생 회복이라는 국회 본연의 과제를 돌아보기 바란다. 역대급 한파 속 난방비 급등으로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춥고 힘겹다. 교통비 등 생활물가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이런데도 여야는 ‘방탄’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치고받느라 민생 논의에 아무런 진전 없이 1월 임시국회를 흘려보냈다. 2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힘없는 소수 야당의 장외 투쟁은 국민 지지를 받은 적도 많았다.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이 그랬다. 그런데 그 반대 역시 많았다. 민주당의 2011년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이 외면했고 당의 내분으로 이어졌다. 지금 이 대표 방탄용 장외 투쟁에 내심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민주당은 한 개인의 정당이 아니다. 이 대표 개인 문제는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