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구체화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해당 지원법 내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으로 미·중 사이 '양자택일'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중국 사업 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미국과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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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월 중 '반도체 지원법' 관련 가이드라인과 보조금 지원 방법, 시행 시기 등의 발표를 준비 중에 있다. 지난해 8월 처음 나온 '반도체 지원법'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향후 5년간 527억 달러의 보조금과 10년간 240억 규모 달러의 25%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반도체 기술 국가들을 유치해 자국 반도체 시장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포석이 깔렸다. 더욱이 가드레일 조항으로 선진 국가들을 대(對) 중국 체제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까지 내포하고 있단 분석이다.

국내 기업들은 지원안에 발맞춰 이미 미국 진출에 나선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과 R&D센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하지만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가드레일 조항으로 인해 해당 지원금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중국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생산 공장과 반도체 주요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 완성품의 수출까지 중국 시장을 빼놓고 논하기는 어려운 만큼, 악영향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국 진출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은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칭에서는 후공정을 위한 공장을 가동 중이다. SK하이닉스가 중국 다롄 공장에서 생산하는 낸드플래시도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D램은 전체 생산량의 50%를 차지한다. 또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충칭에 후공정 공장을 두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수입 측면에서도 중국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주요 원재료 5개 품목인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톤 △제논의 전체 수입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2018년 7.7%에서 지난해 1~7월 24.4%로 급등한 것, 여기엔 대일 의존도를 줄인 영향이 한 몫했다.

삼성은 중국 매출 의존도가 전체 반도체 매출의 30%를 상회한다. SK하이닉스는 36.6%에 달한다. 국내 수출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0%로 대표 '효자 품목'이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 난처해진 기색이다. 어느 노선을 택할지 골머리를 앓게 된 상황이다. 당장은 이들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미 정부로부터 예외 조치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반도체를 비롯한 하이테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완전한 우위를 점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이번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미국 공급망을 더 중시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시장' 우위 점하려 레이스 나선 각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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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공표에 맞춰 일본과 네덜란드는 이미 대(對) 중국 체제에 합류했다. 일본은 이미 자국 내 반도체 시장을 지원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7일 자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 비용에 3분의 1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10년 이상의 장기 생산을 기준으로 2022년도 2차 보정(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 1조3000억엔 중 3686억엔(약 3조4980억 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강국 중 하나인 대만과 손잡고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세계 1위의 파운드리 대기업 TSMC는 소니, 덴소와 함께 일본정부가 건설비용의 4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4760억 엔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2024년 12월 생산과 일본 우선 공급이 목표다.

유럽 연합 역시 지난 2월 '반도체 지원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탈(脫) 아시아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초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13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 커다란 변혁의 바람이 불면서 한국도 국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일명: K-칩스법)을 내놨다. 문제로 지목됐던 낮은 세액공제율은 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조특법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서 논의를 앞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 및 업계 관계자로서 조속한 통과를바라지만,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세제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반도체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