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추진
질병 보장 넘어선 요양‧상조 등 시니어 케어 진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생명보험산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의 전 생애와 관련 있는 업종이다”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은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의 포문을 열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번 기자간담회의 핵심이자 앞으로의 생명보험업계(이하 생보업계)가 나아갈 방향이다.
13일 생명보험협회는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2023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총 3개의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는 최근 보험 산업에 불거진 위기의식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보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진 전략은 ‘초고령사회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의 도약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설립됐다. 3대 추진전략은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명보험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로 구성돼있다.
이 중 첫 번째 추진전략인 ‘초고령 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이번 간담회의 중점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한국은 오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적연금과 같은 부분을 잘 꾸리는 게 중요하다”며 “생명보험이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돼 건강수명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가계는 물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율이 39.3%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년의 사회 안전망이 돼 줄 공사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4%에 불과하다.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는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연금을 수령할 때,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 추진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연금을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 퇴직급여를 받을 때, 기존 40% 감면해주던 소득세를 50%까지 확대해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상품혁신부 유재상 부장은 “현재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연금자산 적립 및 운용에 집중돼 이를 연금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미흡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생명보험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를 완화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진과제에는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해 서비스 양과 질을 늘려 시니어 케어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요양이나 상조와 연계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비급여 대상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노년 단계에서의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라는 소극적 보장이었다면 생활 전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수 회장 역시 “‘헬스케어’라는 폭넓은 해석을 통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고 보다 과감하게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보산업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IFRS17 및 K-ICS 연착륙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마련,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 등의 계획도 함께 다뤄졌다.
좌우명 : 타인의 신발 신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