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은 공공재”…일각선 ‘횡재세’ 도입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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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융은 공공재”…일각선 ‘횡재세’ 도입 주장도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2.1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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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질타성 발언에 은행권 속앓이
은행연합회, 10兆 취약차주지원 발표
야당 일각선 ‘은행 횡재세 도입’ 논의
은행권은 “시장논리 훼손 우려” 반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금융당국, 야당까지 가세해 은행권을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은행권 일각에선 금리상승기 이자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적 불만을 은행권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연일 두들겨 맞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을 향해 은행산업 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경쟁시스템 마련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잇따른 금융권 저격성 발언은 지난해 금리상승기 효과를 통해 시중은행이 막대한 충당금 적립에도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예대마진 격차를 통해 반사이익을 누렸음에도, 그 결실을 성과급과 퇴직금 등 내부적으로 나눠가졌다는 비판 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 은행권은 10조 원 규모의 취약차주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은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타성 발언에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다만, 과점 체제 개편과 예대마진 축소 등 은행산업 재편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소위 5대 시중은행이라 불리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중심으로 은행산업이 굴러가는 건 맞지만, 이들 간에도 경쟁이 이미 이뤄지고 있고,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약진하는 등 지금의 은행산업을 과점 체제 및 이에 따른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애당초 IMF를 전후해 민간은행들을 통폐합하고 산업 진출 문턱을 높인 건 정부라는 점에서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인 시중은행에 대한 공공재 발언은 시장논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원 안팎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그동안 말해온 ‘금융권 횡재세 도입’ 주장 배경과 윤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의 결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횡재세 도입까지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말한 ‘상생금융 혜택’의 방안이 바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발의한 ‘횡재세’”라면서 본격적인 횡재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횡재세의 핵심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다. 은행이 일정 이상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세금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말이다.

다만, 현재로선 정부가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여당과 금융권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도 횡재세를 포퓰리즘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논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문은 은행 간 경쟁시스템 마련과 예대마진 축소 대책 마련 등 행정수반으로서 내릴 수 있는 지시인 반면, 횡재세 도입은 법 제정을 통한 은행산업 전반을 사회주의 논리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도 “횡재세는 시장논리로 돌아가는 시중은행에 사회주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은행간 경쟁을 축소시켜 국내 금융산업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은 경제민주화 개념으로 봐야한다”면서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정의에 부합하고, 위기 극복의 사회적 통합력을 높이는 순기능까지 있다”고 반박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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