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한국적 민주주의, 분열 갈등의 원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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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한국적 민주주의, 분열 갈등의 원천” [인터뷰]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3.02.1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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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도착 결과 2750년 대한민국 멸종 우려”
“6.25 전쟁, 분단의 원천 일본에 이익 안겨”
“대한민국, 문제군 복합 축적 폭발하는 인류의 딜레마”
“국민들까지 국가의식 자강의식 희석 왜곡”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이병도 주필)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은 한국적 민주주의가 분열과 갈등의 원천이라고 지적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은 한국적 민주주의가 분열과 갈등의 원천이라고 지적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진현 전 과기처 장관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적 민주주의는 본래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열, 갈등의 원천이 되고 도착적 민주주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김 전 장관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본지 이병도 주필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은 애국운동과 관련, "오늘 대한민국은 지구상 최고의 실험장, 인류 생존 문제군의 딜레마가 가장 농축된 땅에서의 삶"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 근대화 성공의 상징이었던 '가족계획'의 도착적 결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저출산율과 인구감소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 경제학자의 계산대로라면 2750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멸종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자강의 길, 근대 초근대 문제군을 인간 본연, 인류 보편의 윤리로 통합, 해결의 길을 여는 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천명"이라면서 "이 삶의 천명을 거부하면 절명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 10년 이내, 빠르면 5년 이내 천명의 수행이냐 절명의 길이냐가 확실히 가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전 장관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저출산율과 인구감소가 가족계획의 도착적 결과라고 본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전 장관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저출산율과 인구감소가 가족계획의 도착적 결과라고 본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전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핵무기 소유국가들로 둘러싸인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일본에 포위된 유일한 비핵고도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대한민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중무장된 국경선, 가장 장기간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사실상 깨진 정전협정으로, 평화협정 없이 북한과 휴전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세계 전쟁사상 유례없이 국경선을 지키며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와 관련, "6.25 전쟁의 불행은 우리나라 분단의 원천인 일본이 '6.25 특수'를 누림으로써 더욱 커졌다는데 있다"면서 "만약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일본은 도쿄 올림픽도 없고, 80년대 까지도 전후 상황이 계속되었을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세계적으로 한류를 다방면에서 배출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고아 수출 2~3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밝히고 "이는 동시에 전통 근대 현대 초현대의 문제군이 복합적으로 축적 폭발하는 인류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자강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자강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김 전 장관은 또 "그간 대한민국은 깊고,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력보다는 성장 발전 민주화 같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제도 기능같은 외형 발전에 치중했다"고 강조, "분단되고, 4대강국에 둘러싸이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충돌지역에 자리했다는 특수한 생존의 기본 명제를 잊고 지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 명제는 자강이라는 기본 본질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국력 신장의 목표도, 사회 공동체 안전의 목표도, 외교 안보의 목표도 자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그동안 최대 취약점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 의해 너무나 오래 소홀이 다뤄진 '자강'이라는 외교 안보 안전의 국가 목표"라고 거듭 강조하고, "이제는 '자강'이 약화 소멸되면서 국민들까지 국가의식, 자강의식이 희석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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