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단군 이래 최대 불평등 상황 놓여…당사자 제도권으로 들여야”
“청년비례후보, 1명만 선출…청년정치인 & 성평등 수요 증가 응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 청년 인터뷰는 당사자성에 주목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 쟁점을 파고들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어젠다 제시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왜 청년 정치인부터인가.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정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지난 4‧7재보선부터 제도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런 점에서 괄목할만합니다. 함께 고민해 봄직한 청년 어젠다가 있으면 댓글로 의견 바랍니다.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편집자주> |
- 청년정치인 ‖ 이자형 편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경기도의원(24)은 경기도의 대학생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후보로 당선된 그는 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을 연임하게 됐다.
이자형 의원은 현존하는 정치풍토를 바꾸는 것이 꿈이다. 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에 대해 ‘어렵고 나이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는 생각이 퍼져있지만 누구나 정책적인 역량을 갖춘다면 충분히 도전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또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론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청년 의원들을 발굴하고 연대해 미래지형적인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수원시에 소재한 의원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쟁점 1. 청년, 사회적 약자?
<시사오늘> 청년인터뷰의 시그니처 질문부터 물었다.
- 청년이 사회적 약자 vs 아니다?
“사회적 약자다.”
- 왜 그렇다고 봅니까.
“청년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청년에게 사회적 약자라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취업 △내 집 마련 △결혼 △문화 향유 △노후 계획 등 무엇 하나 쉽지 않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튼 특히 “청년들이 선배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 흐름 속에서 적응하고 견뎌내야 할 뿐, 실제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희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결여돼 있는데 청년들에게 높고 엄격한 기준만을 요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 해법으로 제시하고 싶은 제언은 무엇입니까.
“성취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노출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청년이 사회적 주체로 나설 기회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청년 당사자들이 제도권 안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며 목표는 또 다른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연대해서 아젠다를 모아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림잡아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닌, 그들이 직접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 이행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2. 국민의힘은 청년최고위원을 선출로 뽑는데…민주당은?
왜 민주당은 청년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지 않을까?
이 점을 쟁점으로 질문해봤다
- 민주당은 지명직 청년최고위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이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헌·당규상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과 별개로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인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중 청년의 몫으로 할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화된 것은 아니에요.
정당의 상황과 당 지도부의 구성에 따라 청년 최고위원이 할당이 되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장경태 전 전국청년위원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따로 지명직 최고위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제도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의 청년최고위원 정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경우 5명의 최고위원 중 한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할당해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있어요.
청년 최고위원이 중앙위원회 청년위원장을 역임해 정당성도 부여받고 청년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조직으로부터 청년 최고를 배출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당내 청년 조직이 규합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자형 의원은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의 단점으로 ‘작은 영향력’을 꼽았다.
“민주당 경우는 정당의 상황과 지도부의 구상에 따라 지명직 청년최고가 결정되죠. 지명직 청년최고위원의 장점은 정치 주체로서 인정받고 제도권 안에서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인데요. 단점은 선출직 최고위원보다 발언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다소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명된 청년최고위원의 검증 절차가 없는 것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 최고의 당에 대한 기여도나 자격 능력 등의 정당성 문제도 피해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를 주목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해서 본인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고 동등하게 겨뤘었거든요. 6명의 청년이 등록했는데 예비경선 제도가 사실상 중앙위원회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인지도 부족 등의 문제로 탈락하게 된 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지명직 최고위원만을 바라보지 않고, 당내 문화를 개혁하고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기성세대 정치인들과 겨뤄 도전을 했다는 점은 유의미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지명직이 사실상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잖습니까. 소위 ‘라인’을 타는 청년 정치인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당 지도부의 선택이겠지만, 최대한 청년의 입장을 가감없이 중앙당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청년최고위원으로 지목하는 것 같아요. 박성민-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당에서 활동해오면서 내외적으로 많은 청년과 소통하고 아젠다를 가감없이 던지려고 노력했던 분들이거든요. 당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서는 본인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당에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주로 찾는 것 같아요.”
장경태 현 최고위원이 청년 대의정치를 해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자형 의원은 신뢰감을 드러냈다.
“장경태 의원은 전국청년위원장 출신이니까 청년들과의 소통이나 스킨십을 통해 청년들의 생각들도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회의원이기도 하니까요.”
- 민주당 청년최고위 정책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있다고 봅니까.
“개선 방향으로는 국민의힘처럼 청년최고위원이면 중앙청년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이 아닌 반대로 전국청년위원장이나 전국대학생위원장이면 당현직 청년최고위원을 역임해 대표성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청년위원장이나 대학생위원장 정도 되면 전국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 당원들의 호명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그는 이를 통해 정당성과 역할이 확실히 부여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또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청년최고위원의 메시지라든지 행보의 방향성을 함께 준비하고 의논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청년최고가 모두발언부터 시작해서 당무에 대한 심의나 의결 등을 혼자서 준비해 왔거든요.
청년최고도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발언하겠지만, 민주당 안에서만 보더라도 청년 의제가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혼자서 모든 청년들을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슈를 모으고, 청년들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정리해 최선의 대안을 말과 글로 적절히 표현하는 과정을 도와줄 서포터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청년최고의 발언과 행보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쟁점 3. 청년 비례, 성별로 나눠야할까?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2030 정치인이 여당 10명, 야당 10명 총 20명 있지만 당대당 청년 정치인의 교류는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내 여야 각 78석 대치를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청년 비례대표, 굳이 왜 성별로 나눴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해 어찌 봅니까.
“2018년 공개 오디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나가려는 듯했다.
“그때는 청년 비례를 딱 한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당선된 분이 여성이면 1번을 받는 거고 남성이면 2번을 받는 거였어요.
2022년에 들어서며 당에서도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강해졌습니다.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청년 비례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죠. 청년이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으로 선출했던 것 같아요.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 청년 비례후보 1번을 받았는데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선거철 때마다 청년이 화두가 됐고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는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정치권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기조가 있었어요. 이에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 비례대표를 선정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은 성별로 각 5명의 후보자가 무대 위에 올라서 정견 발표와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토론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인 생각들을 펼쳤고요. 결과적으로 200명의 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최종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이 선출돼 입성하게 됐습니다.”
청년을 위한 제언
끝으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 등 제언을 들어봤다.
“‘확신을 갖고 정치를 하되 주변과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굳건한 소명 의식이 없으면 정치라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후회 없는 옳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신념과 원칙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변과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특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성을 인정하고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기자의 청년 수첩.
‘청년 이자형은?’
이자형 경기도의원(24)의 좌우명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다. 의정활동을 겪으면서 모든 상황이 늘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느끼고 선택한 결과에 대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대학생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청년 1인당 1조례 안을 만들 수 있는 ‘매칭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다. 대학생들의 토론을 현실 정치와 연결시켜 청년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7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소회했다. 소통과 협치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주장하면서 싸울 게 아니라, ‘뼈를 갖기 위해 살을 내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선배 의원들이 말할 정도로 정말 협치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임을 배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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