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개헌, 시한부 추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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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개헌, 시한부 추진 안해˝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11.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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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과 함께 정치 쇄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당선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을 6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이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는 등 국회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해 사문화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 부처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는 등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오늘 제시한 과제들은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법률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있다"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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