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부 판단기준 따라 결정’ 원칙론
내부에선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해’ 의견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대출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와 은행 가산금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잇따른 개입이 금리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일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때에도 대출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시장금리 선반영과 일부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결과였다.
문제는 일부 시중은행이 금리인상기에도 대출 금리를 인하한 탓에, 이번 동결 결정에도 불과하고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를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 동결과 관련해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 여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시중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리 전망’과 관련해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춘다든가 하면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고 또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시중에서 단기금리가 결정이 되고 단기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요소가 돼서 자기금리가 결정이 된다”며 “아마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 대출금리의 원가가 되는 어쨌든 코픽스 금리라든가 어떤 자금 조달 금리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은행권에 보내는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은행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앞서 금리 상승기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추가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다. 주담대 중 변동형의 경우 금리인상 동결로 하락 요인이 커졌지만, 이외 신용대출 등은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인상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 추가 인하 여력은 은행마다 다르고, 대출금리 조정(인하, 동결, 인상 등)은 은행마다 내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 가산금리 조정을 주문하면, 은행으로서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연체율 증가도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자체 기준(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급격하게 늘리다보니 연체율이 평년 대비 급증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연체 대출 잔액은 총 1860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 등이 고신용자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고육지책을 쓴 결과, 지난해 4분기 말 인뱅 3사의 연체 잔액은 총 291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산금리 추가 인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는 은행권 여신자산 부실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어져 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
한편, 현재 주담대 시장이 변동형에 치중된 점도 금리상승기 서민 고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김 위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 중 하나가 변동금리대출 비중 70%로 크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금리가 빠른 시간 내에 갑자기 올라갈 경우에는 금융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약 40조 원 규모로 지난 1월 말부터 공급하고 있는데, (서민금융 부담 완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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