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대한민국의 핵 무장론이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돼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왜 핵무장론에 목소리가 실리게 된 걸까요?

우선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의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가면서 안보 문제가 나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점차 가시화 되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칭 전력(재래식 전력)이 북한을 월등히 앞질렀다고 평가 받고 있으나,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에 가볍게 무력화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핵 공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핵전력을 공동기획·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니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핵 개발 보다는 한미 간 핵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13일,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의 핵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국외에선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관계 △핵우산에 대한 불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핵 위협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자 잠재적 반격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수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당시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 소련시절부터 미국과 상호확증파괴를 이룰 수 있는 국가로 우려됐던 만큼, 서방에서는 핵전쟁의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비단 서방뿐만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안관계의 긴장도 대한민국 위기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중국과 대만은 우리와 이웃해 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양안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에만 중국이 방공식별구역(ADIZ)을 1727차례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380회 침범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한 뒤, 이른바 ‘전랑외교’라는 대외팽창주의 외교방식을 고집하며 주변 국가들에게 패권국가로서의 횡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시 주석은 불같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행보로 인해 대만해협에는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습니다.

홍콩의 중국 정치 전문가 쑨자예는 2021년 5월, <밍보> 기고문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 통일을 위한 시간표를 마련했다”고 평을 남겼습니다. 또한 필립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동월 “6년 안에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상륙훈련 또한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이언 이스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나아가 호주도 핵무장이라는 옵션을 신중하게 고려될 것이라 기재했습니다. 

‘핵우산’에 대한 불신 또한 한몫했습니다. 핵우산이란 집단 안보 체제의 일원으로서 핵보유국이 핵을 미보유한 동맹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 핵 전력을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폭격을 당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 평양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응징 체계라 이해하면 됩니다.

핵우산의 개념 자체만 놓고 보면 핵 미보유국들이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핵우산이 발동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의문이 따라 붙습니다. ‘과연 핵우산이 실제로 가동될 수 있을까?’

과거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핵개발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핵개발을 선언한 프랑스를 만류하며 핵우산을 제공해주겠다는 영국과 미국을 향해 한 말입니다. 즉 핵우산 협정을 하더라도 결국 핵보유국은 핵 미보유국이 아닌, 철저히 자신의 손익 계산 하에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핵우산을 불신하는 이들이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핵무장을 완료한다면 더욱 확실한 자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핵을 보유함으로써 자주적인 지위를 지킨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앙숙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경제력, 군사력 측면에서 열세이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어 동귀어진할 정도는 돼 인도 역시 충돌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된다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UN 상임이사국들(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은 모두 핵보유국입니다. 강대국을 말할 때 떠오르는 국가들이죠. 이 5개국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미국은 강대국을 넘어선 ‘초강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단독으로 세계 패권을 논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중·러 보다는 미약하나, 여전히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국가죠. 이들 외에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는 제3세계 국가들의 맹주로 꼽힙니다. 남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중국에 밀리지 않죠. 

우리나라 또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국제사회에 불어넣는 입김이 강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G10 반열에 올랐으며 재래식 군사력 또한 세계 6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강국입니다. 핵무기가 더해진다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영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핵무장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핵무장은 큰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핵무기 개발은 그저 무기 개발 비용만 들어갈 뿐 아니라 핵연료, 실험을 통한 검증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미국은 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한국이 힘들게 전 세계에 쌓아놓은 소프트파워도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핵에 필요한 원재료들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제재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에겐 큰 리스크 입니다. 대외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다면 북한과 비슷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과 소련 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핵보유국들도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반발과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재를 받는 국가들 뒤에서 지원해주는 세력도 존재했으며 서로를 제재하는 힘도 크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도가 핵을 개발할 당시만 해도 중국은 인도의 핵 개발 저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과는 결이 다른 이유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이웃한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이른바 ‘핵도미노’ 현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NPT를 통해 간신히 핵무기 확산을 막아놨는데 한국으로 인해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면 전면전을 막기 위해 생산한 핵무기가 도리어 세계 멸망을 앞당기게 되기 때문이죠.
 

대신 미국에서는 한국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계획그룹(NPG)’에 준하는 한미 간 핵 협의체를 설립하고 일본과 호주를 참여시키자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소속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26일 보고서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뢰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고조되는 북핵 위협과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의 의구심 증가는 인도태평양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 대신 확장억제를 활용해야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는 “한미는 핵 계획과 비상 상황, 전략자산 배치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미국은 잠재적 핵사용 가능성과 위기 의사 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장에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전략적 안정성’에서 “핵무기가 전면전을 억제하는 것은 맞지만 안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핵을 보유한 이후의 인도-파키스탄 관계도 전면전이나 핵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전략적 안정은 결코 달성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재래식 충돌 등 주기적인 위기가 초래됐으며 군비 경쟁 양상도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CNN과의 단독인터뷰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인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핵무장에 대한 국내외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득일지, 실일지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핵 위기가 불거짐에 따라 나온 대안이기에 논의가 더 필요한 화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아직 국민들에게도 확실하게 와닿지 못한 주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