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어슈어뱅크 논의 이후 보험업계에 찾아온 제2의 기회일까. 최근 은행권 과점 체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험사가 지급결제 업무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의견 개진 단계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등을 위해 △신규은행 추가인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은행 고유의 업무였던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사에 허용하자는 안이다.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사는 자체 계좌를 통해 법인·개인 고객에게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이나 연금 지급 등 각종 결제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자유로워지는 만큼, 이와 연동해 자산관리용 연금 및 변액 보험 등 보다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자체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그만큼 보험료를 인하할 여지가 생겨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은행에 비해 관련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급결제 업무에 진출해 생겨나는 부대 비용 등도 고민할 부분이다.

장점과 단점 모두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나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만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새로운 분야를 허용하는 측면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다”며 “방향만 논의했다. 아직 구체성이 없는 상태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수수료나 업무 비용 같은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무위로 돌아간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방카슈랑스가 도입되며 보험업계에서도 보험사의 은행 진출, 즉 ‘어슈어뱅크’ 허용을 주장했고 금융당국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산업자본 계열인 보험회사가 공공성을 띄고 있는 은행업에 진출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거셌다. 또 대기업 등이 보험사를 통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과거 어슈어뱅크 이야기가 나왔을 때와 지금 겸영 추진은 취지가 다르다.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지급결제 시장 진입 측면이 있기에 경쟁 유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보험사가 대체적으로 대기업 계열사가 많다. 해당 업무를 허용하고 심사할 때 자격기준을 강화한다든가 고유 업무를 특정 하는 식의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