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빠진 일제 강제징용 보상 논란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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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빠진 일제 강제징용 보상 논란 [기자수첩]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3.07 20: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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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한 안보 환경 따라 한일 협력 필요성↑…피해자 입장 충분히 고려치 않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지난 6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대한민국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반향은 마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처리한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강제 징용은 일본의 ‘전범기업’이 했는데, 보상은 ‘한국기업’이 해주는 모양새죠.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굴종외교’라며 대대적인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오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그래서 징용 문제는 강제 동원이라는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반박에 나섰는데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번 해법을 두고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 평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지난 2018년에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에게 배상금을 내야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일본의 대법원에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급변하는 안보 환경도 이에 한몫했습니다. 한일관계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특성상 양국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미국과 패권을 두고 대립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막아내야 하는 자유진영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그 최전선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해법은 ‘반쪽짜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잘못했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그에 맞는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해법에선 정작 가해자인 전범기업들이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우리나라 기업이 ‘적산기업’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대신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야권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늘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을 바꾼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앞선 보수정권이 일궈놓았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번복했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한일 간의 안보협력이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졸속처리한다면, 그 반향은 도리어 커져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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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2023-03-07 22:10:15
뭔말인지 당최 알 수가 없네..

일기 2023-03-07 22:09:27
일기는 일기장에 써야지
뭔말인지 알 수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