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낙연·박지현을 출당시킬 수 있을까? [박지훈의 발로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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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낙연·박지현을 출당시킬 수 있을까? [박지훈의 발로뛴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3.13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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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 청원, 정치적 공세에 불과해…출당시킬 명백한 사유 ‘부재’
총선 앞둔 출당? 패배로 직결…비명계에 체포동의안 반대 압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이낙연 전 의원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출당 청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갈무리
이낙연 전 의원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출당 청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이후, 민주당 내에선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청원게시판에는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과 이낙연 전 의원을 출당시키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3일 기준 박 전 위원장 출당 청원은 156%, 이 전 의원 출당 청원은 145%로 모두 100%를 넘어섰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실제 출당이 가능할까요?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3절 제14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강령이나 당론 위반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모욕적 언행으로 단합을 해하는 경우 △당의 기밀을 누설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부정과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낙연 전 의원과 박지현 전 위원장의 행보에서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찾기 힘듭니다.  

때문에, 이들의 청원은 일종의 ‘정치적 공세’나 레토릭일뿐 실질적으로 출당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관련해 1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청원율 100%가 넘었으니 지도부에선 어떤 형태로든 답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대해 당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넌센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운 평론가는 “출당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자 압박일 뿐 실제로 출당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음 총선을 치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번 출당 청원을 두고 일부 세력이 세를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성 지지층이 그랬듯 오늘날에는 이재명 대표 팬덤인 ‘개딸(개혁의 딸)’의 과한 충성심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출당 청원은 권리당원 이상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개딸들의 내부총질로 민주당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부터 수적 우위를 내세워 혐오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이 1년 남짓 남은 시점입니다. 당에서 조직력을 규합하고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소속 정치인들을 내보내면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주류는 아닐지언정, 이 전 의원과 박 전 위원장이 던지는 메시지에 공감하는 지지층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30명의 기류 속에서도 감지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당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행할 경우, 명분 없는 일방적 추방의 후유증은 클 거로 예상됩니다. 당내 지탄이 거세지면서 최악의 경우 분당마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분 없는 출당은 당 외는 물론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품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출당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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